정치

[제목]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의 서막: 진실 규명과 정치적 명분의 격돌**

[본문]

**서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채 상병 특검법’**

2024년 대한민국 정국의 핵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급부상했다. 지난 5월 2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의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뉴스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갈등 요소를 응축하고 있다. 첫째,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와,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정부·여당의 방어적 국정 운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시험대다. 둘째,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명운이 갈릴 중대 분수령이다. 셋째,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사건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얽히면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국가의 책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3년간의 국정 동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정치 현안이다.

**본론: 다각적 시선으로 본 특검법의 명과 암**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진실 규명’ 대 ‘정치 공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여기에는 각 주체의 정치적 계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그리고 사회적 여론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 야권의 ‘정의’ 프레임과 정국 주도권 확보 전략 (긍정적/추진 동력 측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명분이다. 야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본질을 비껴갈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다.

둘째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다.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 민심을 특검법 관철을 통해 가시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불통 정권’, ‘진실을 은폐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곧바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야권으로서는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다른 쟁점 법안들(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정부·여당의 ‘사법 절차’ 존중과 방어 논리 (부정적/반대 동력 측면)**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자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나쁜 선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첫째,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특검 남발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향후 모든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을 건너뛰고 특검부터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문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특검 추천 방식의 편파성 문제다. 이번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민주당, 비교섭단체)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구조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권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다. 이는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극한의 정치 대립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 시급한 민생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 논의를 실종시킬 위험이 크다. 모든 국가적 에너지가 특검 정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정적 측면이다.

**3. 전문가적 분석: 단순한 법안을 넘어선 ‘신뢰’와 ‘권력’의 충돌**

본 기자의 시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법리적 논쟁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다. 사건 초기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 번복,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해명 과정은 이미 국민적 불신을 크게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국민들은 ‘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절차적 답변만 반복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선 참패 이후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이는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이는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정치적 타격을 입고 수사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철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결단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거부권 정국의 파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기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즉시 얼어붙을 것이다. 야권은 이를 ‘국민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더욱 거센 공세를 펼칠 것이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끝없는 대립과 파행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단기적인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이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총평:** 채 상병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제 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 앞에서 각 정치 주체들은 오직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진실 규명을 향한 길을 열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끝없는 정쟁의 늪으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는 기폭제가 될지,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향후 수년간 우리 정치와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링크]
1. 연합뉴스 – “[그래픽]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일지” : https://www.yna.co.kr/view/GYH20240502001300044
2. 한겨레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유력…‘협치’ 한달 만에 파국”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9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