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데타 단죄’ 발언의 정치적 메시지와 권력 지형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의 단죄를 집요하게 외치고 있다. 나치 전범의 예를 들어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전례 없이 직접적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극대화된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법치주의 천명 차원을 넘어선다.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한 선명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 내 강경파와 온건 세력의 대립, 그리고 군부 쿠데타 논의의 실체적 논란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권 이후 정치권은 공안과 적폐 청산,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세 개의 프레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했다. 이 기로에서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나치 전범을 언급한 대목은, 과거 군사 반란에 대한 엄정한 법적·역사적 정립 의지를 드러낸다.
기존 보수 정치권은 이 같은 대통령 메시지에 당혹스런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보수 원로들은 “과거사에 매몰된 선동”이라고 혹평한다. 그러나 여권 소장파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내 법치주의 우선론자들은 이 발언이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 수호의 단호한 선언임을 높이 평가한다. 냉정하게 보면,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보수 정치권이 품고 있는 ‘내부 기득권, 체제 수호’ 프레임과 모순될 여지가 있다. 이 지점이 보수 정치 지형의 내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야권의 반응도 복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물론, 정의당과 일부 진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발언을 철저한 과거 청산, 책임 추궁, 검찰 개혁의 정당성까지 확장해 해석했다. “권력형 범죄와 헌정 파괴 행위는 역사가 용서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통해 여권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내 상당수 중진들은 이 사안을 통해 보수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 프레임을 ‘과거 청산 대 미래’에서 ‘법치 대 반법치’로 재정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동향을 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권력지형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앞세워 쿠데타 단죄를 대국민 메시지화하는 순간, 모든 정치 행위자들은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법적 정의 실현, 과거와 미래의 단절, 정권 교체와 유지의 명분 싸움,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법은 힘을 잃는다. ‘헌정 수호’라는 극명한 기치가 정치 프레임 전환의 중심축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정치권 내에서 과거 군사 반란에 대한 법적 평가와 통렬한 반성, 그리고 현실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향해 쿠데타 문제를 들추는 배경에는, 단순히 법적 단죄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자체의 세대교체, 권력 지형 재편, 나아가 진정한 민주 헌정 체제 정립의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권이 기득권 구조 개혁, 정당 혁신, 대의민주주의 강화라는 기치 아래 실질적인 법치주의 강화에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메시지 속엔, 사법·행정·입법 3대 권력의 재균형 시도와, 포스트-87년 체제 이후 누적된 기득권에 대한 청산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야권의 환호와 여권 일각의 동요라는 극단을 오가는 지금의 흐름에서, 국민여론 역시 다분히 양분되고 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는 군사독재 책임자 엄정처벌과 역사적 책임 규명에 과반이 찬성한다. 동시에, 경제 불안, 정치 포퓰리즘의 우려, 체제안정에 대한 경계감도 높다. 이같은 이중적 민심은 정치권이 향후 어떤 선택지를 밟아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정 질서의 무게와 과거사 청산의 강도, 그리고 미래 혁신의 균형점에서 정치 리더십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쿠데타 단죄 발언은 단순한 과거사 언급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현존하는 정치권의 기득권구조, 민주 헌정 질서, 양대 세력의 권력 지형에 대한 정면 도전의 신호탄이다. 이번 발언 이후 정치권은 기존의 편갈이, 이념 대결, 포퓰리즘 정치를 뛰어넘는 프레임 재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각 정파의 전략적 대응, 보수 내 리더십 경쟁, 민주당의 공세와 사회 각계의 시민의식 진화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출렁일 전망이다. 향후 몇 달간 한국 정치의 권력지형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