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 정책 ‘불가침 선언’의 허와 실: 법리적 도마 위에 오른 임 교육감의 맹세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단순한 정책 의지의 표명을 넘어선다. 임태희 교육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며 사실상 정책의 불가침 선언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 및 사회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단언은 다양한 현실적, 법리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철한 평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단순히 행정적 의지만으로 구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가 얽힌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임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읽히지만, 그 기저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와 적절한 지원 인력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책의 ‘흔들림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일견 강력한 추진력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법적 해석, 그리고 현장의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유연성 결여로 비쳐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정책의 ‘굳건함’은 경직성으로 귀결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와 교육 당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교육 서비스의 질, 적절한 교육 환경 제공 여부, 특수교사 및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적정성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학부모들은 종종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 구제에 나선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나 세부 지침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법원의 심판대에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발언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해석을 넘어설 수 없다. 법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발견될 경우,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책 기조 자체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예를 들어,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미준수, 통합 교육 환경 미비,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미제공 등의 사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육청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재정 문제다.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특수학급 운영비, 전문 보조 인력 인건비, 고가의 특수교육 보조기구 구입비, 그리고 개별화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지원비 등 항목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의 정책 기조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재원 감소 가능성, 또는 다른 교육 현안(예: 디지털 교육 전환, 교육 복지 확대)에 대한 재정 수요 증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특수교육 예산이 ‘흔들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실제 과거 여러 지방교육청 사례들을 보면, 교육 재정 압박으로 인해 특수교육 관련 특정 정책 사업이 축소되거나, 예정된 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지원 인력 채용이 동결되는 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 교육감이 공언한 정책이 진정으로 견고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미래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설득력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인력 문제 또한 심각한 도전 과제이자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수교사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개별화된 교육 요구가 더욱 복잡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사 양성 및 배치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예: 중도중복장애 전문가), 행동 지원 전문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특수 분야 전문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지원, 비정규직 보조 인력의 처우 개선,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 확보 및 유인 방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이며, 정책의 ‘흔들림 없음’을 맹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난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과 통합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내에서의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특수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정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급 증설이나 통합 교육 강화에 대한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은 교육감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회적 통합은 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때, 교육청은 그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 없이는 ‘흔들림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는 발언은 특수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도전을 면밀히 분석할 때 그 의미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사회의 변화, 법적 해석의 진화, 재정적 제약,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고 발전해야 한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란 외부의 압력이나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완고함이나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본래의 가치와 목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있다. 경기도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강력한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법적 뒷받침,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의 맹세가 단단한 현실적 기반 위에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법과 현실의 시험대에 올라 그 견고함이 시험받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