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지형 재편 속 미국의 전략: 조지메이슨대 심포지엄이 던지는 함의와 세계 시장의 미래

조지메이슨대학교 안보정책연구소(NSI)가 주최한 제6차 국제안보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 미국의 안보 전략과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 워싱턴 D.C. 외곽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학술적 논의를 넘어, 미국의 싱크탱크와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동맹 시스템 재편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가 심포지엄 전반을 관통하며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단순히 군사적 대치나 이념적 갈등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제자들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안보 환경에 미치는 복합적인 파장에 주목하며, 미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중도 진보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쟁 구도는 불가피하지만,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쟁과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설정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정책적 가드레일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은 안보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이 미래 국방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핵심 기술의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와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기술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생존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기술 전략이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술 혁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즉, 과도한 통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분절화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동맹 시스템의 재편 또한 심포지엄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 안보 협력체를 강화하고, 기존 양자 동맹을 심화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NATO)의 확장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비교를 통해 볼 때, 미국은 특정 위협에 대한 맞춤형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역내 안보 역할 확대로 이어져, 각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동맹 강화 전략은 단기적인 안보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 내부의 균열을 야기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심화시켜 전략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위해서는 군사 동맹 강화와 더불어, 경제적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폭넓은 외교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팬데믹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도 진보적 시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우위나 군사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지메이슨대 국제안보 심포지엄은 미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고립주의적 경향, 국내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섬세한 외교적 역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 글로벌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 파장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외교적 유연성과 다자적 협력을 강화할지는 2025년 이후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