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원 검거’ 지시 파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구조적 시험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월담 국회의원 전원 검거’ 지시 파문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을 넘어선다. 이는 행정부 수반의 지시가 입법부 구성원에게 향할 때 발생하는 헌법적, 정치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건의 발단은 특정 법안 처리 과정 또는 정책 결정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인근 시설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발생한 ‘월담’ 행위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전원 검거’ 지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 분립의 원칙과 의원 불체포 특권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지시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의원의 권한 및 책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려 했는지에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의원들의 ‘월담’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원 검거’를 지시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물리적 충돌은 존재했으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한 선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진행되었으며, 의원의 신병 확보는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회기 종료 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절차적 준수는 의회의 자율성과 의원들의 입법 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였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오랜 관행과 헌법적 이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권력 행사의 방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의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원’이라는 포괄적 지시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이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반대 세력 전체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적 대립을 법 집행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법 시스템마저 정치 갈등의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특정 집단의 ‘검거’를 지시하는 행위는 경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면, 이는 단순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을 넘어선다.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는 국회와의 협치 부재, 그리고 정책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소통 채널의 경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월담’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발생한 배경에는 야당 의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좌절감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물리적 저항을 국정 운영의 중대한 방해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지시하는 것은 정치적 해결의 길을 닫고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숙의와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원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과 불법적 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의 직접 지시는 이러한 경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행정부 권력의 범위와 입법부의 자율성 간의 긴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정치적 충돌 발생 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정례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는 곧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아닌, 일방적인 힘의 우위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원 검거’ 지시 파문은 단순히 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헌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치적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립하고, 보다 성숙한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