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논란 직격 –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방어’의 경계선
또 한 번 대한민국 정치사의 험준한 언덕 위에서 대통령의 입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일부 정치세력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폭로성 발언을 직접 내놓으며 여야의 대치선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정치 밈이나 수사적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목,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고발하는 드물고도 깊은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 정국서 단순한 정략적 레토릭이 아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정치-군사적 공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본지는 관련 보도와 추가 내부 취재, 그리고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관계자 인터뷰, 소속 의원 발언, 용산 및 여의도 핵심 브리핑 기록을 종합해 본 이 사안의 본질과 파장을 정밀 해부한다.
1. ‘계엄 논의’의 충격적 실체 — 말뿐이었나, 아니면 예비 실행인가?
기존 언론과 열악한 단기 분석은 대통령의 돌출적 발언만을 쫓는다. 하지만 2023~2024년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이 일관되게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음모 이론이 아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국방부 및 청와대 일부 실무진 내 특정 인사들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극대화해 국민적 공포감을 유발, 이를 빌미삼아 비상계엄 검토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군부 내부 실시간 보고 보고서와 회의록, 비공식 대화 자료 일부는 “상황 관리”와 “전시 대응 시나리오”를 넘는 정치-군사적 개입 암시를 담고 있다.
2. 내부 고발자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근본적인 진실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에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이 접촉한 국방부 및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직 참모급 관계자 4인 중 3명은 “국가 비상상황을 명분으로 일부 실세가 군 개입을 검토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장 실행 단계까지 가진 못했지만, ‘실질적 위험군’ 구성이 잠재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2024년 1~3월 대북 정보 경보, 국방위 비공개 브리핑 등은 이례적으로 강화된 내용과 절차가 적용됐으며, 당시 여야 문서 교류 기록도 평상시와 달리 봉인 관리가 이뤄졌다.
3.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 ‘비상’과 ‘일상’의 위태로운 줄타기
이 사안의 진정한 위험성은 권력구조의 심층부가 “정치 목적의 계엄 카드”를 비밀스럽게 꺼내들며,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잠식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밝힌 것대로 ‘전쟁 유도’와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가 설계, 논의, 심지어 배포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협박의 문제가 아니라 교묘히 위장된 국가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계엄령 발동은 극히 엄격한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2016~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 문건 사태에서 보듯, 한국 현대사는 ‘비상 체제’의 유혹이 불러온 사회적 참화 가능성을 이미 경험했다. 다수의 민주화 세대, 공직 사회 내부 고발자, 시빅 단체 등은 이 위험이 재현될 경우 헌정파괴 사태가 현실이 된다고 본다.
4. 야권 반응 및 정치 지형 변화
야권,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발언 직후 즉각적 진상 규명과 대통령실 및 국방라인 책임자 전수조사 요구에 나섰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 원칙이며, 반대로 실제 위협이 존재했다면 그 책임은 문민통제 실패로 직결된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추측에 근거한 과장된 주장”이라며 신속한 진화에 나섰지만, 핵심 문건과 내부록, 실무자 간 메시지 복구 필요를 인식해 ‘당내 진상대책기구’ 급 결성을 준비 중이다. 추가 정보 공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5. 사회적 영향 — 시민 불신의 불씨로
전쟁 혹은 계엄이라는 키워드는 경제 불확실성, 사회적 긴장, 언론-정치 신뢰 붕괴로 직결된다. 2024년 내내 이어진 ‘정치권 신뢰도 조사’(한국갤럽, 리서치뷰 등)에서도 정부기관, 군, 대통령실 투명성 점수는 동반 하락세다. 군사정권 트라우마를 직접 체험한 고령층뿐 아니라, 실제로 86세대 이하는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뿌리 깊은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40대 이하 시민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계엄 검토’를 실질적 국가 반역 행위로 간주하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결국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경고, 혹은 사전 경계선 넘기를 넘는다. 내부 고발과 구조적 폐쇄성, 그리고 ‘국정의 투명성’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밀 통제와 세력 간 진실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다. 비상 체제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오히려 근본적 구조개선과 투명성, 예외 없는 책임 통제가 절실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계엄 시계를 되감으려한 이들, 그리고 그 현장 침묵자 모두 역사적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