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국정 안정과 헌정 수호의 중대 과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억행사가 열린 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이자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며, 그 선포와 해제 과정은 언제나 중차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수반해왔다. 특히 1년 전 비상계엄은 국가적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발동되었고,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훈을 얻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적 위협과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던 시기였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의 마비와 사회 기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피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더 큰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정부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행정부의 책무를 다하려던 고뇌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부가 역점을 둔 것은 바로 국정 정상화와 민심 수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해제 직후부터 정부는 국정 운영의 안정화와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로도를 해소하고 각 부문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행정부가 국가 위기 관리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 집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회 통합에 대한 폭넓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는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이번 기억행사는 비상계엄이 우리 민주주의에 던진 질문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빛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는 헌정 질서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수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표면적인 자유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될 때 더욱 단단해진다.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행정부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 정부는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행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함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요 시설 및 핵심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경험은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향후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정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논쟁을 생산적인 미래 지향적 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대외 관계 안정화와 같은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가치는 바로 ‘안정 속의 발전’이다. 이는 보수 정치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위기 이후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기억행사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되지 않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성숙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경청하고, 헌정 질서 수호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비상계엄 1년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반성하되, 미래를 향한 견고한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