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비대칭적 전환: 한국 경제의 전략적 재편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했다. 과거의 개방적 다자주의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며 ‘비대칭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와 복수의 전문가 분석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다.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역내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외 투자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미 심각한 교란을 겪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핵심 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동맹국 간의 협력 강화(프렌드쇼어링)는 이제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닌 각국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효율성만을 쫓던 글로벌 분업 체제는 이제 복원력과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내 무역협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은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자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로 작용한다.

해외 투자 재배치 역시 필수적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팬데믹 시기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로 이어졌다. 이제는 투자 다변화와 함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경우 자국 내 생산 기지 확보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비대칭적 전환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정부는 역내외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틀 안에서도 실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단순히 교역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 협력,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 경제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 기지 다변화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장 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자유 무역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바뀌었다. 경제 안보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냉정한 상황 판단과 단단한 실행력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원화된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탄탄한 경제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