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나치 전범’ 발언, 법치주의와 국정 안정성 흔드는 위험한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권력 범죄’를 나치 전범 처리에 비유하며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적 기반과 정치적 통합에 심대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단죄를 넘어, 현재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서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고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사로 비춰지고 있다.

우선, ‘나치 전범’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비유의 사용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며,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격하시킬 위험이 크다. 나치 전범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죄는 국제법적 정의와 인류애에 기반한 특별한 처벌이었으며, 이를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사법 및 정치적 맥락에 대입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할 때는 역사적 사실과 그 무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경솔한 비교는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더욱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표현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죄의 유무와 처벌의 수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 지도자가 그 결과를 예단하거나 처벌의 방법을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여론재판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듯한 발언은 자칫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수사는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 진영의 구성원들을 ‘나치 전범’에 준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상호 불신과 증오를 극대화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와 행정부 구조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해당 발언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정책적 영향에 대해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구현되려 한다면, 공직자들은 과거 정권과의 연결고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판단에 대해 심각한 부담과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보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공무원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발언은 향후 한국 정치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이 과거 또는 현재의 반대 진영을 ‘반인륜적 범죄자’에 비유하며 처벌을 공언하는 방식이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승패에 따라 ‘전범’이라는 낙인을 찍고 단죄하는 행위는 결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절차를 무너뜨릴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언어의 무게와 파장을 신중하게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통해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극단적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전체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발언들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흔들림 없는 법치와 안정적인 행정 체계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