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내란 논쟁으로 비화: 한국 정치의 위기적 전환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법’ 일방 처리를 ‘내란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현 정치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 헌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자,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극한 대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 내란, 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사법 기구의 신설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거의 권력형 비리나 국가 위협 사태에 대한 미흡한 처벌을 반성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설명된다. 반면, ‘법왜곡죄법’은 사법부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특히 특정 정치적 배경을 가진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이 가진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 재판부를 두는 것이어서 자칫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즉, ‘전담’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인사들을 겨냥하는 ‘정치 재판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왜곡죄법’은 현직 판검사의 판결이나 법 적용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상이며, 자칫 판결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내란’이라는 비판까지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법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단순히 특정 법안에 대한 이견을 넘어선다. 이는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 그리고 행정부 간의 고질적인 ‘입법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2024년 총선 이후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행정부와 여당의 동의 없이도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의 숙의 과정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요 쟁점 법안들은 강행 처리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입법 강행과 이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 상황은 단순히 법안의 내용적 타당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소수 의견은 무시되고 다수의 힘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독주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는 장기적으로 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훼손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할 위험이 있다.

편집국장으로서 현 사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헌법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법안들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여당 또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극한 대결 구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란’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현 정치 상황의 위급함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수사적 공방은 오히려 대화의 문을 더욱 닫게 만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단순한 입법 갈등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정치권은 서로를 극한의 대립 상대로 규정하는 대신,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입법의 본질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러한 본질적 목표를 퇴색시키고 있다. 권위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