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안의 최전선, 불법스팸 근절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오늘날,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치안과 시민의 재산 보호라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불법스팸 없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표방하며 정책 분석 및 단속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정책은 실효성 제고와 사후처리 중심의 사법기관 협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스팸 메시지와 전화는 기술 진화에 따른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특정 집단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갈취하거나, 애초에 사기 등 범죄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국민을 직접 피해자로 만든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년간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300만 건을 넘고, 금전적 손실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일선 경찰과 검찰,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기관별 대응체계가 다층적으로 운용되지만, 실시간 추적과 신속한 제재에 있어 한계도 노출되어 왔다.

정부의 최근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능형 차단 시스템 도입과 IP 추적 범위를 확대해 불법스팸 송출경로를 빠르게 식별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도입한 AI 기반 분석 시스템, 즉 빅데이터 상관분석 도구 활용과 연동된다. 이미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가상번호, 해외 서버 우회 등 진화하는 수법에 맞춰 신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둘째, 관련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외에 사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실질 집행률 제고가 관건이다. 현장 취재 결과,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려면 범죄 수익 환수, 국제 공조 확대도 병행돼야 함을 법조계는 지적한다.

실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스미싱(문자결제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수사기관은 대형 스팸 조직의 국내외 금융 계좌 추적, 가상화폐 환수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플랫폼의 익명성과 국경 없는 서버 구조는 한계로 지적됐다. 그 결과, ‘통신 사업자-수사기관-사이버수사대’ 간 실시간 공조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현장에서는 신고 포털의 간소화와 이용자 접근성 강화도 제언된다. 경찰청의 불법스팸 신고앱 등은 신고건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과 피해액 회수 등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민 체감형 스팸 차단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통신사와 협력, 신고-수사의 원스톱 정착이 관건이다. 경제적 파급 역시 크다. 기업은 스팸 차단 기술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서비스 안정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투자, 관련 산업 생태계 재편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유럽 주요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스팸 규제 강화 흐름이 두드러진다. 유럽 GDPR이나 미국 TCPA(전화소비자 보호법)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처벌, 범죄 수익 추적·환수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법조계에서는 실시간 계좌 동결,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국제 수사공조의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 과태료 처분에 머무르지 않는 실질적 처벌방안이 사법기관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불법스팸과의 전쟁은 단속 주체의 의지만큼, 기술·법적 인프라, 그리고 국제적 연대와 국민 인식 제고의 삼박자가 반드시 결합해야 할 문제다. 치안·사법 기관의 인력과 시스템, 그리고 정책 연속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기초 인권과 직결된다. 신기술의 불법적 악용, 고도화하는 범죄 양태에 맞선 정부와 사정기관의 공동 대응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