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논의의 다층화…데이터로 본 제6차 국제안보 심포지엄 의미

2025년 12월 3일, 조지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소는 제6차 국제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앙일보 등 복수의 언론사가 취재한 이 행사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안보 환경의 변동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옵션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2024~2025년 한반도 주변 지정학 리스크는 1. 미중 전략경쟁 심화, 2. 북핵 고도화와 미사일 시험 빈도 증가(2025년 1~11월 기준, 공식 집계 18회), 3. 신흥 안보위협(사이버·AI 위협)의 복합적 결합으로 요약 가능하다.

심포지엄 주요 세션은 AI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안보개념의 변화, 북한 비대칭력 증대, 역내 정부간 협력 현황, 공공여론의 변화 등 데이터 기반 발표 위주로 이뤄졌다. 이호중 안보정책연구소장은 “과거 대면·군사적 위협의 평가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2022년 이후 비군사·비전통적 위협 요소(사이버, 데이터·인공지능 조작 등)의 리스크지수가 연평균 3.8%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KIDA(2025.11월 기준 발표)에 따르면, 동아시아 내 안보 위기의 다각화 지표는 2017년 대비 42%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론조사와 실제 정책수립 사이의 괴리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025년 2분기 전국 성인 1,500명 조사(리얼미터·중앙일보 공동,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 의하면, ‘경제·민생이 정책 1순위’라는 응답은 57.2%, ‘안보가 최우선’은 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예산 집행에서 안보 관련 예산 증액안은 2024년 대비 2.7% 증가(기재부 2025 예산안)로 나타났다. 정책수립과 여론인식 간 괴리를 반영한다.

국제 협력의 구조 변화도 눈에 띈다. 심포지엄 자료 및 외교부 공개 자료를 분석하면, 2022~2025년간 한·미·일 3국 전략대화 횟수는 연평균 14회(2021년 9회), 중국·러시아 등 역내 대화는 정례화 비율 27%(2021년 52%)로 상대적으로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긴장국면 길어지며 동맹 중심, 다자협력 후퇴’라는 요인을 지목한다.

신안보 이슈로 부상한 영역은 AI·사이버전이다. 데이터센터 공격·딥페이크 여론조작 등 2025년 상반기에 드러난 관련 위협 사례는, 지난 3년간 6.7배(국가정보원 통계, 2022~2025 증가율)로 급증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안보정책 연구소 참여 보고서 9건 중 6건이 ‘AI 기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측모델상 2026년에는 북핵 위협보다 비군사 안보이슈 비중이 전체 리스크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KIEP 2025년 4분기 예측치). 하지만 실제 현장 대응체계와 시민 인식의 정합성은 평균 61점(100점 만점, 통일연구원 정책수용성지수 2025년 3/4분기)으로 여전히 높지 않다. 대중적 설득력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소통 필요성이 강조된다.

중앙일보 보도를 비롯해 경향신문, 서울경제, 조선비즈 등 다수의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한반도 안보 논의는 더이상 전통 군사·핵 위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교류, 데이터·기술리스크, 다층화된 여론 분포를 반영한 정책개발, 정부·학계·여론 간의 정합성 확보와 대응체계 혁신이 요구된다.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아직도 과거형 위협의 프레임에 머무는 정책·예산 투입구조, 그리고 데이터 기반 소통 부족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국제·국내 안보논의는 통계, 예측변수, 사회적 수용성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