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현장 중심 정책 설계와 수치로 본 쟁점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선구 경기도의원이 정책연결 구조의 현실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지역 현장 의견이 실질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목표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인구 66만 5,324명, 전체 도민의 5.1%를 차지한다(통계청 자료). 경기도의 2024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1조 1,230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예산규모는 2위, 1인당 투입 예산은 9위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390개, 이용시설은 1,120개, 등록 장애인 단체는 114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2023년 6월 30일 기준)은 36.2%로, 전체 취업자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025 정책 기조는 기존 ‘지원’에서 ‘현장 연결·정책 연계’로 변화한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진, 현장 실무진, 당사자 등이 실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사전 설문조사(참석자 124명 대상)에 따르면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1. 이동권 확대(41.9%), 2. 일자리 창출(29.8%), 3. 돌봄서비스(13.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장벽으로는 예산분배 미흡(전체 응답의 32.4%), 행정절차 복잡성(27.9%), 인력 부족(16.4%) 순으로 분석된다.
비슷한 현장 정책토론과 실효성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정책 제안의 실제 수용 비율’을 2022년 31.8%(서울시 자료)로 발표했다. 경남, 인천 등도 현장에서 도출된 안건이 실제 시행까지 이르는 비율이 40%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정책 반영실적은 전국 평균 38.2%(2023년 기준)에 머문다. 반면, 중앙정부 배분 국고보조금 증액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4~6%씩 증가했다.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기존 복지예산의 목적지수를 살펴보면, 2024년 경기도 장애인 관련 예산 중 56.8%가 급여성, 24.3%가 시설운영, 18.9%가 권익신장 분야에 투입됐다(경기도의회 집계). 이에 따라 직접서비스 비율이 낮고, 정책연결 미진, 전달체계 복잡, PF(Performance Framework)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특히 현장 요구와 예산 편성 간 괴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복지정책에 포함된 2023년 장애인 당사자 정책참여 비율은 22.7%로,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안팎에 머물렀다. OECD 평균(41.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은 분야별로 세분화된다. 이동권 확대 항목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 상향, 광역이동 서비스 연계성이 핵심 이슈였다. 경기도 저상버스 비율은 2023년 31.5%로 전국 평균(38.4%)에 미달한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장애인 사업체 지원금 현실화, 중증장애인 고용률 증진 단일지표 도입, 현장 인력풀 구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돌봄서비스 쟁점은 ‘밤샘 돌봄 공백률'(24시~06시 기준 38.7%), 시설 인력당 서비스 제공시간(평균 17.8시간/주)이 핵심지표로 언급됐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평가지수(Evaluation Index)는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 환류 점수(각종 만족도·정책변환율 등 종합 평균)는 62.9점으로, 전국 5대 광역시 평균(69.5점)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2025 로드맵은 현장 요구 수렴률을 50% 이상, 장애인 정책예산 현장연결 비율을 45%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부 지표와 이행과정은 현장참여 데이터 축적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려면 정책설계부터 평가까지 합리적 데이터기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수요와 효과성 분석, 그리고 비용·경제적 효율성과 정책변환율 등 정량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현장-정책 연계 강화라는 과제를 수치로 드러내고 있다. 예산구조, 참여비율, 사업성과 등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별 과제와 실태를 더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안이다. 실질적 개선은 데이터 중심의 정책 전략, 현장 의견의 정책 직접 환류, 정책 실효성 검증 프레임워크 구성이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