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의 베스트10’ 정책 선정…군공항 이전과 AI 혁신이 던지는 과제

광주광역시는 2025년 시정의 각축과제 가운데 시민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베스트10’ 후보 정책들을 공개했다. 행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 정책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AI 기반 신산업 육성, 첨단3지구 조성, 도심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책 선정 과정에서 시는 전체 정책 효과, 예산 집행, 사회적 파급력,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정기관과 법조계, 중앙정부와의 이해관계, 시민사회에서의 논쟁모델 역시 숨어 있다.

타임라인별로 확인하면 2023년 1월, 국방부와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후 시와 시민단체가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주도하였다. 2024년 7월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며 탄력을 받은 바 있으나, 후보지 지역의 반발과 보상·지원 방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는 갖췄으나 실제 주민동의 수렴, 환경영향평가, 법적구조 조정 등은 진행형이다. 수사·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교착상태의 핵심을 ‘피상적 합의’와 ‘미묘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읽는다. 실제로 군공항 및 첨단3지구 관련 각종 민원과 청원, 행정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AI 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중심도시’ 비전 강화도 주목된다. 광주시는 AI R&D 및 생태계 투자 유치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법조계와 경제계 시각에선 정부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배분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업윤리 문제, 공공데이터 이용과 민간참여의 경계 등도 규제 이슈로 부상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소프트웨어 고도화,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은 전국 지자체의 차별화 정책과 충돌하고 있어 정보 격차 및 지역불균형 문제도 구조적으로 산재한다.

정책 발표 이후 시의회, 시민사회, 해당 부처 간 다층적 입장차도 확인된다. 시의회 일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AI 관련 예산의 실효성 검증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정책 우선순위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절차상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집행에 대한 우려까지 재확인했다. 정책들에 내재된 행정·사법적 리스크, 사회적 합의 결여 위험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전국적으로 국가 첨단산업 육성, 군시설 이전, 대도시 광역인프라 확충 등 유사한 정책 현안이 다발적으로 산재한다. 서울, 대구 등 사례를 종합할 때 주민투표, 여론수렴, 중앙부처-지방정부-기업체 간 법적 조율, 신속집행과 신중절차의 균형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시는 각 부문별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강화, 거버넌스 체계 보완, 법제도적 리스크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책 심의과정의 검증 강화, 재원조달 및 투명성 확보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결국 올해의 베스트10 정책 선정은 광주의 미래를 상징하지만, 각 정책마다 숨은 이해관계, 법적·사법적 함정, 재정투입의 사회적 책임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추진과정 곳곳에서 이어질 행정력과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의 시험대가 예상된다. 향후 정책의 구체적 이행과정, 시민의 직접 체감, 각 사안별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미래 광주의 실질적 변화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지방행정과 중앙-지방 갈등관리·협력, 사법적 사후통제 등 한국 정치와 사회의 오래된 과제들과도 궤를 같이 한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