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구조적 과제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낳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에 무게를 두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선 계획성과 그 이면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사건 현장에서의 참혹한 상황 묘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남겨진 질문은 왜 이러한 극단적 범죄 행위가 반복되는가에 있다. 형사정책학회나 심리범죄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흉기 범죄가 공개된 장소나 숙박업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진단한다. 특히 경제적 불안, 청년층의 고립,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등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창원 모텔 사건 역시 피의자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주변 진술로 확인되며,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개인의 고립 감, 분노, 사회적 지원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이후 모텔 등 숙박업소의 보안 강화와 범죄 예방 시스템 개선 요구도 한층 커졌다. 실질적으로 청년 1인 가구 혹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 범죄가 잇따를 때마다 현장은 반복적인 안전 취약점에 노출되고 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이미 숙박업소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나, 실질적인 CCTV 사각지대 해소, 비상벨 설치, 경비 인력 투입 등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20대 청년 A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머물 수 있고, 주거 대안이 부족하다 보니 모텔이 유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셈”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개별 범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복원이 시급하다는 경고등이기도 하다. 여러 현장 전문가들은 범행 동기와 범죄 예방법만을 따지는 한계에서 벗어나,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고용, 주거 지원, 심리상담 등 복합적 접근이 병행될 때만이 이러한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각국의 연구 사례에서도 사회적 유대와 집단적 지원체계가 폭력 범죄 감소와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증대, 커뮤니티 중심의 예방 시스템 도입 등으로 치안 공백을 메우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함께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내재한 문제들의 구조적 연관성을 직면할 때, 본질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범죄 예방은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외계층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복원에서 시작된다. 창원 흉기난동 피해자는 오늘 우리의 이웃 혹은 가족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이제 일정 지역,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정보공유와 연계 지원을 비롯한 다층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한편에서는 숙박업소와 지역사회, 경찰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청년 주거취약계층 심리상담 및 개입 채널 구축이 요구된다. 범죄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안전사회의 첫 발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