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2년차 100% 달성’ 속 사람들의 변화와 과제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2년 연속 목표 달성이라는 소식을 들으며, 처음 떠오른 얼굴은 오산에 사는 정 씨 가족이다. 중학교 1학년인 은성이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줄곧 통합교육이란 이름 아래 친구들과 같은 교실을 썼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세밀한 배려나 맞춤 수업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일쑤였다. 유일한 희망은 학부모 상담 때 학교 측이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뿐이었다. 2024년 들어 지역 특수교사의 수가 늘고 발달장애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IEP)이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됨을 체감하게 되었다며 정 씨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전했다. 바로 그 변화의 뒷면에, 경기도교육청이 내건 ‘특수교육 목표 100% 달성’ 정책이 있다.

관련 기사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단순한 수치 경신이 아닌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다. 특수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교육청-학교-가정의 연결망 강화, 현장 교사의 역량 강화, 촘촘한 예산 집행이 하나둘 현실로 옮겨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치 뒤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만나면, 아직 걸음마를 벗어나지 못한 과제도 여전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8%, 올해 100% 성취율을 기록했다고 밝힌다. 목표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지원,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학습·돌봄·진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차원의 영역을 아우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청에서 이뤄낸 것이기에 그 무게 또한 남다르다는 평가다. 신속하지만 성실한 행정 역량, 교사들의 추가 투입, 현장 의견의 실제 반영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현장의 한 초등 특수교사 이야기가 귀하게 다가온다.

다만 목표 달성의 숫자 너머에 서 있는 가족들의 경험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고양시의 김현주 씨는 딸과 방과후 교실 이용 빈도는 늘었지만, 여전히 대기 인원이 적지 않아 ‘기다림’이 상수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업무 부담, 장애학생 안전 문제, 교사 미충원 등 지역 간·학교 간 격차가 적잖은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밀고 있는 통합교육 확대도 마찬가지. 교사별 업무량과 지원 여건의 지역 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00%”라는 표면적 수치가 모든 가정에 ‘충분한 교육환경’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현장의 긍정적 변화는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만난 이천시 한 중학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는 매월 가족-학생-교사의 만남에서 나오는 변화 사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말문을 트거나 사회성 그룹에서 미소를 띨 때, 학교라는 공간의 존재 이유를 거듭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목표 달성은 학교, 가정,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일궈내는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발맞춰 걷는 동행임을 현장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100% 달성’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임을 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2024년 전국적 특수교육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등급별 맞춤교사 확보·복지서비스 연계·전문카운슬링 등 다양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장 교사 및 전문직 인력 확대, 예산의 지속적 확충, 학부모와의 상시 소통체계 강화가 다음 단계의 핵심 숙제로 지목된다. 국민일보, 조선일보의 최근 심층 기사에서도 “서비스 접근성”과 “교사 전문성”이 다음 발걸음의 관건임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본질은 장애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삶, 꿈을 스스로 빚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특수교육의 변화는 곧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포용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정 씨와 김 씨, 그리고 여전히 많은 길 위의 가족들이 앞으로 ‘단순한 달성’이 아닌 ‘함께 사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길, 교육 정책의 다음 단계가 숫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제대로 만져주길 바란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