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한동훈 출석 요구…정치권력과 검찰의 교착이 드러나는 순간

김건희 특검이 제22대 총선 공천 논란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복합적 권력구조의 긴장 관계가 명확히 노출됐다. 최근 특검 사무실은 12월 10일 한동훈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을 통지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지난 수개월간 정치계와 사회 전반을 뒤흔든 가운데, 이번 조치는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권력의 사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특검의 행보에 어떠한 제도적 한계와 의지가 병존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특검 요구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본질에 파고든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여당 내 공천 잡음이 대두된 선거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개입설이 수차례 불거졌다. 특검은 핵심 소환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그는 총선 시점을 전후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며, 여권의 주요한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초 한 전 장관은 공천 과정에서 실무적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특검 측은 정계, 검찰, 대통령실 내 다양한 진술과 문서 자료, 그리고 여론 제보를 근거로 실제 행위자 또는 정보 취득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최근 복수의 관련 보도와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동훈 전 장관은 수차례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보다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특검 수사팀은 그가 당 내 핵심 권력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단, 식별이 힘든 비공개 라인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해 12월 정가를 강타한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그리고 이와 얽힌 검찰 라인과의 상호 작용에서도 드러난다. 권력은 복수의 통로 — 공식적 구조와 비공개 네트워크 — 를 통해 작동한다. 한동훈을 소환함으로써 특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진술을 넘어서, 거대 정치 구조 내 사적 권력 이동, 비공식 접촉, 물밑 기류를 포착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특검 출석 요구의 시기와 맥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보호 기류와, 관련 수사 방해 또는 가이드라인 의심 정황이 감지된다. 실제로 최근 수차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특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방어벽’ 구축에 힘을 모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한동훈 소환 통보는 그러한 정치적 완충 장치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와 정치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외부 감시기구’인 특검이 갖는 구조적 한계와 의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이나 정무적 방어 논리가 아닌, 현 집권세력 내부 권력 배분과 검찰, 특검, 행정부, 입법부 사이의 균형과 이익 구조 간장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여당 내 일각에서는 한동훈을 둘러싼 ‘차기 대권주자’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법적 책임 추궁을 넘어 차후 정치 생태계 변동성까지 파장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권력층 내 신뢰 균열, 공천 시스템 내부민주주의 위기, 검찰권 남용 우려 등 복합적 문제가 꼬리를 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번 사안과 유사하게,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서 권력-검찰 구조의 일체화 및 그 한계가 반복적으로 노출된 바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실질적 처벌의 미비로 국민적 불신이 구조화되는 현상 역시 반복되고 있다. 특검의 압박이 일시적인 정치공세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적 틀 속에서 실질적 권력 견제 기능을 작동시킬지 주목할 대목이다.

결국 김건희 특검의 한동훈 출석 요구는 현재 정치권력과 검찰, 그리고 외부 감시 시스템이 맞물린 한국의 권력기구 내 구조적 병목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사적 권력 개입의 실상 규명과 그에 뒤따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진술 한마디로 매듭지어질 사안이 아니다. 권력 이동의 내막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검, 검찰, 행정부, 입법부가 얽힌 복잡한 구조적 관계의 본질적 한계와 가능성이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사건의 귀추가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적 감시 체계가 어떠한 형태의 자기진단과 개혁적 처방을 내릴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