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복지정책 전국 최고 평가의 데이터 분석

익산시가 2024년 복지정책 전국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S등급)로 선정되는 등 공식 데이터 기반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최우수) ▲종합민원서비스(우수) ▲통합사례관리운영(최우수) 분야에서 다수 성과가 확인된다. 공식 수상 건수는 4건, 인센티브 예산 확보액은 약 4억 2400만 원 규모다. 익산시는 인구 28만4000여 명(2024년 6월 기준)인 중소도시로, 타 지역 대비 고령인구 비율(22.8%, 전북 평균 23.6%)이 전국 평균(18.4%)보다 높다. 이러한 인구 구조에서 통합돌봄과 복지 민원 처리의 효율성, 사례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등은 지방재정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집행 방식의 성과로 분석된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지표’로 볼 수 있는 1인당 복지예산 지급액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이 연간 약 234만 원(2023년 추진실적 기준)인 반면, 익산시는 1인당 246만 원으로 상회한다. 이는 2021~2024년 연속 증가세다(2021년: 231만 원, 2022년: 239만 원, 2023년: 241만 원, 2024년 추정: 246만 원). 유사 행정구역 평균 238만 원(2023년 기준)과 비교해 최소 3%p 이상 높다. 복지 관련 민원 소요 처리 시간도 전국 평균 5.8일, 익산시 4.3일로, 1.5일가량 더 빠르다.

복지정책의 질적 평가는 ‘복지 사각지대’ 감축률로도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익산시 누락 복지대상자 발견 및 신규 지원건수는 876건으로, 전체 복지수혜자 대비 1.2%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0.8%와 비교하면 발굴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민관 협력체계 확장 및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 도입에 기인한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익산시는 다양한 평가 기준(기관 전문가 심사, 대상자 만족도, 행정자료 검증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전체 18개 평가 항목 중 익산시는 15개 항목에서 전국 상위 10% 내에 위치한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3개 시의 복지지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2021~2023 평균), 익산시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6.9%로 전주시(5.6%), 군산시(5.1%) 대비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노인 통합돌봄 지원 비율에서도 익산시 32.8%, 전주시 29.1%, 군산시 26.7%로 타 지역을 상회한다. 단, 1인당 복지후생 만족도(직접 설문 결과)는 76.2점(100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74.4점보다는 높으나 대도시(80점대)보다는 낮다. 이는 재정 규모와 집행 여력 한계, 대도시 특유의 복지 다양성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 가능하다.

외부 사례로, 유사한 고령 인구 구조의 충남 공주시(복지인구율 22.5%)와 비교해도 익산시 복지정책의 통합성과 선제성은 두드러진다. 공주시 통합돌봄 지원비율 29.6%, 전국 평균 27.4%와 비교해 익산시의 적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방세수 축소 등 중장기 변수에 따라 복지재원 조달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익산시의 2024년 복지예산 일반회계 중 중앙정부 보조금 비율이 65.2%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확보 과제도 상존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효율적 예산 운용 패턴과 외부 인센티브 확보, 정책 평가의 정량적 성과 모니터링이 내년 이후 핵심이 된다.

종합하면 익산시의 복지정책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예산 집행률, 빠른 민원 처리, 복지대상자 발굴 실적 등 정량지표에서 두드러진다. 통합돌봄·사례관리 등 부문별 세부성과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재정의존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익산시의 전략적 복지집행 방식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책 설계의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