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늘봄교육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현황과 과제 데이터 분석

전라남도의회가 2025년 12월 8일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래형 공교육 강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 보고회 주요 내용은 △전남형 늘봄교육 모델의 프레임워크 △시범지역 성과지표 △지역 내·외 정책 벤치마킹 현황 △학부모 및 현장 교원 만족도 △정책 확대의 리스크 분석과 대응 전략 순으로 정리된다.

실질적 정책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시범 실시된 전남 내 늘봄학교 10곳에서 교과 외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은 평균 73.4%를 기록했다(전국 평균 65.7%). 해당지역 학부모의 총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4.12점이며 전국 대조군(3.85점) 대비 0.27점 높다. 교사 만족도(4.02점) 및 지역사회 협력체 경험도는 기존전 대비 19.2% 증대(2022년 38.1%→2024년 57.3%)된 것으로 공개됐다. 이는 정책 효과에 있어 수치상 유의미한 상승으로, 도입 초기 가설과 부합한다.

그러나 동 연구보고회에서 제기된 한계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1)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도농복합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률은 61.8%인 반면, 순도시권 78.5%로 격차가 존재한다. 2) 예산집행 효율성 면에서도 각 학교당 프로그램 단가 변동폭(최소 1학기 기준, 1.4배~2.3배)이 전국 평균(1.1배~1.7배) 초과로 파악됐다. 3) 프로그램 컨텐츠 질적 관리 및 교원 피로도 증대 현상 등은 만족도의 정체 내지는 하락 가능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는 향후 정책 ‘전면 확대’ 단계 진입 시 중점 관리 지표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전남 외 인접 시도(광주, 전북 등)에서 비슷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 하에 방과후 통합 돌봄 정책 도입이 확산 추세임이 주목된다. 광주의 경우 2023년 파일럿 사업 도입 직후 방과후 연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전년 대비 31.1% 증가(KEDI 지역교육통계, 2024년 6월), 만족도도 비슷한 흐름(4.08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예산 인프라와 공급 주체 역량에 따라 확산 속도 차이가 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정책확장 적합성 모델 시뮬레이션(보고자료 JC2025-03)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전남 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32~39%가 늘봄교육 대상군으로 편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173~219억 원(학교당 평균 2.7억~3.1억 원)으로 전망됐으며, 정책 안정화 지표(프로그램 운영 적응률 등)가 현 수준에서 10%p 이상 추가 상승해야 안정적 정착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볼 때, 2019~2024년 정부의 공교육 내 돌봄·방과후 통합정책은 재정투입 대비 정책만족도 상승폭이 2~3년 경과 후 둔화되는 패턴이 반복됐다(교육부 자료·SNS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이는 시범사업 시기와 전국 단위 ‘본사업’ 전환 구간에서 피로도, 공급과잉, 관리자 부담 가중 등의 함정이 작동한 결과다. 전남의 이번 정책연구는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해 △학교-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별 맞춤형 운영 지침 마련 △프로그램 현장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다중 선제적 관리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전남 늘봄교육 정책의 향후 과제는 1) 예산 투입의 효과성, 2) 지역 격차 해소, 3) 공급주체 다양화와 질적관리 이슈, 4)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내재화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 성과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안착하기 위해선 증거기반 정책결정 및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자체 간 벤치마킹 결과의 신속 반영 등이 단기에 요구된다. 향후 2025년 확대 시 시범 지표의 실제 추이는 중점적 관찰 대상이며, 예측모델 기반 리스크 관리가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주요 도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