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소통이 핵심…‘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의 참여민주주의 실험

인천 미추홀구가 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도시공간 개선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 오랜 숙원이었던 노후 공동시설을 현대적 감각의 공익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 아래 시작됐다. 수봉마을쉼터는 그간 부족한 편의시설과 안전성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주민설명회엔 마을 주민, 지역구 의원, 인천시 및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모델링 추진 배경과 예산, 향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더 많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핵심 거점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 환경개선을 넘어서, 주민 참여형 공공정책의 실질적 적용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공원 및 쉼터에 대한 개선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주민 의견 반영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일방적 행정 처리로 갈등이 유발되거나 사업 효용이 떨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추홀구의 주민설명회는 진일보한 행보로 평가된다. 주민들은 회의 자리에서 휴게시설의 안전문제,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유치 등 구체적인 제안을 쏟아냈고, 구청은 이를 검토해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미추홀구의 방식은 신선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서울시 은평구,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주민주도 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시도됐으나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절차 마련에는 미진함이 있었다. 대체로 설명회보다는 사후 공지 수준에 그치거나, 예산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달리 미추홀구는 기초단체임에도 예산 책정 과정과 시행 계획, 공간 이용 방안까지 공개하며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뚜렷하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이 혼합 투입되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증축 또는 시설 확대도 계획되어 시민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부각된 점은 지방자치 시대 주민의 집단적 의지 표명과 정책 참여다. 한국의 도시정책 역사를 돌아보면, 대형 개발사업 위주에서 점차 삶의 질을 높이는 소규모 도시재생, 생활SOC 확대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개별 거점 단위에서 시민이 참여해 직접 공간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절차는 거버넌스 차원의 진전이라 볼 수 있다. 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의 이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지, 예산과 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되는지 감시·평가 시스템도 함께 정착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의 모델이 완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일회적 설명회에서 멈춘다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민참여가 명목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는 실질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추홀구 사례는 주민참여도시의 한 축이 될지, 아니면 늘 그렇듯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시험대에 올랐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지방자치 혁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