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정책, 지방재정과 산업의 연계성 분석

합천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브릿지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합천군은 올해부터 등록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예년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로, 이번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어 해당 지역 차주에게 고지됐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로, 2025년도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이 이번에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총 14,000여 건, 약 8억 원 규모의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된 세액은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부과목적은 단순한 세수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재정과 공공서비스 재원 조성까지 포괄한다. 전국적으로도 자동차세는 각 시군구의 중요한 자체재원 중 하나다. 국세청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세 수입은 2024년 기준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지방정부 통합재정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자동차의 소유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나, 2026년부터는 정부의 친환경 교통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비내연기관차에 대한 세금 경감과 내연기관차 세액 조정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제조·유통·운행을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 구조 전체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 신차 판매와 중고차 유동성, 친환경차 보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업계 실적 자료를 보면 전기차 모델 비중이 매출 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중심의 세제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표한 ‘자동차 누적 등록 통계'(202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세를 보였고, 하이브리드·수소차도 각각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 세액 감면 등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세 정책은 공급사슬 재편, 부품·소재 산업 및 정비·서비스 분야까지 파급효과를 낳는다. 세제 경감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기차, 수소차 등 신기술 차량 분야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차 대체 속도가 가파르면 2030년 자동차세 수입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새로운 재정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자동차세 부과체계는 단순한 소유 과세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과세체계로 점진적 개편이 유력하다.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계가 논의 중인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안’ 초안은 배기량/연식 중심에서 연간 주행거리, 친환경차 보급률, 탄소배출량 지수 등을 연동하는 방식까지 포함돼 있다. 완성차업계와 학계 및 지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과세 구조 전환 시 중소형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충격에 대한 보완 재정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동차세는 단순한 지방세 항목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 정책과 제조업 혁신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과세정책 역시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제조업계, 정책당국이 자동차세의 미래지향적 운용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속할 것인지가 향후 산업경쟁력은 물론 재정안정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