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 교육의 현장성·책임성 점검과 의제 발굴의 민낯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최근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지역 교육 현장의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고 교육지원청의 2025년 정책 방향, 주요 현안, 현장 요구 사항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는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회의에서는 문제 의식이 도드라졌다. 특히 지역 학생 수 감소, 교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등 구체적 현안이 집중 분석됐다. 내부적으로는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실상 교사의 의견 반영 비율과 실제 학교 현장 반영의 실효성 등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증평은 충북 내에서도 농어촌 소외가 심각한 곳이다. 2024년 기준 각급 학교의 통폐합, 교원 인력난, 학생들의 열악한 교통권, 교육시설 노후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자문위는 ‘정책의 지역화’라는 미명 아래 각종 유관 기관 협조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선언적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상위 기관의 방침 하달식 의사결정 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각 조직의 이해관계만 난맥상을 빚는 적폐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부 참석자 중 일부는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이 아닌, 사전 조율된 분위기에서 ‘보고용’ 목적으로만 자문위 논의가 전개된 점을 지적한다. 교육지원청 고위 관계자의 ‘실제 변화는 내년 예산 배분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발언은, 현장 의견의 제도적 한계와 관료제적 인식의 잔재를 보여준다.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활동 강화가 우선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개선안은 다수 이미 타 시·군에서도 시도된 ‘시범사업’의 텍스트를 변주한 수준이다. 괴산증평만의 교육 현실, 예컨대 중소학교 학생들의 입시 정보 접근성 문제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의 연결고리는 놓치는 점이 결정적 한계다. 사전 질의에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한 위임 부족,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 등 고질적 문제도 여전히 ‘추후 검토’ 항목에 머물렀다. 자문위 개최의 목적이 담론 생산이나 실질적 정책 반영보다는, 외관상 ‘열린 행정’ 이미지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함께 나온다. 특히, 내부에서 고발된 현장 교원들의 평가 자료 왜곡 및 의견 제출권 무력화 사례는, 자문위 운영의 본질적 신뢰성을 다시금 되묻게 한다.

앞선 타 시·군사례와의 비교도 유의미하다. 최근 세종과 원주교육청은 실제 학교 구성원의 정기적 정책투표와 자치협의체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비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여전히 자문위 위원의 구성과 발언권 안배에서 지나치게 교육계 인사 일변도에 머문 모습이다. 전문가 패널 중 일부는 ‘의견 개진 창구만 많고 결과는 바뀌는 게 없다’는 냉소적 전망을 내놨다. 이는 단순 조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책임의 귀속과 정책실현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실질 거버넌스 참여라는, 지역 교육행정의 근본 과제다.

교육정책자문위의 본질은 교육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적 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괴산증평 사례는 여전히 ‘참여와 현장성’을 표방하지만 반복되는 행정적 셈법과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 교육의 구체적 변화를 위한 실질적 진통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 내부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흡수되지 않는 현실 – 그 안에 잠재된 공공 책임의 희석점과, 지방교육자치의 ‘생색내기’ 한계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현장 교원의 노동 환경, 지역학생의 미래 접근성, 학부모의 정책 참여권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안을 내놓고, 진짜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내부 고발과 실태보고는 물론, 오류 반복을 인정하는 자기성찰이 없다면, 자문위는 정책 실패의 통계에만 머무를 뿐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