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식 멘토링, 현장성 강화와 정책적 과제 병존

서구가 ‘전국 사회복지급식소 멘토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이 사회복지 현장의 급식소 서비스 질 제고와 모범적 운영모델 발굴을 겨냥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서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급식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 중심 멘토링을 추진했고, 운영방식의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 효과, 지역 연계 활성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유사 사례로는 부평구가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동작구가 노인복지식 제공 시스템 개선으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실제 수혜자에게 체감되는 변화와 시스템적 지속가능성에 달려있다. 급식소 멘토링의 성과가 정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단, 실질적 한계와 장기적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사회복지급식소의 작동 방식은 통상 공공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협업체계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는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에 유리하나, 때로 예산 부족, 인력 미충원, 장기적 지원 부재 등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다. 서구 사례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일정 부분을 급식소에 직접 반영하면서도,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부의 적극적 유입이 함께 이루어졌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관협력 모델이 복지 현장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 동인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피로 누적, 자원 불균형, 표준화 미비라는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참고: 서울시 복지급식소 운영 보고서, 2024).

둘째, 멘토링 사업의 특성상 선진 운영사례의 전파와 문제점 공유에는 강점이 있다. 특히 복잡한 법·행정 매뉴얼과 실제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교육 컨설팅은 필수적이다. 서구는 중복 수혜 방지,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위생·영양 개선, 주민참여 확대 등 구체적 정책목표를 연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이러한 시도는 선진 도시의 사례와 유사하다(부산 동래구의 통합급식 컨설팅, 2023). 그러나 멘토링이 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려면, 평가와 피드백의 객관성과 후속관리 체계의 내실이 필수다. 복지수요 구조의 변화, 재정 효율성 검증, 서비스 이용자의 실태 조사 등 종합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급식 지원정책의 장기 지속 가능성도 여전히 과제다. 최근 복지분야 예산 감소, 공공봉사 인력 고령화, 거버넌스 피로 현상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경기도 사회복지 정책동향, 2025).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없이 단위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만 부각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서구 사례처럼 성공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시도는 필요하다. 반면, 전국적 표준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엄정한 예산 집행, 복수의 운영지표 설정, 분기별 실사 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간 형평성, 수혜대상 측의 피드백 반영, 서비스 질 관리 강화는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 커뮤니티가 숙의해야 할 핵심안건이다.

사회복지급식소는 단순한 복지분배의 채널이 아니라, 공동체 신뢰와 국가복지정책의 실행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다. 현장 멘토링의 우수사례가 모범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자치행정의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점진적 확대, 체계적 관리, 국가적 표준 생성이라는 중장기 관점이 결여되면, 개별 성공도 결국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평가와 혁신이 공존하는 정책적 접근이 계속돼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