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예고되지 않은 재난: 부천 도로 차단이 드러낸 지방행정의 취약

부천시 일부 주요 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한때 완전히 침수되어 차량 및 보행자 접근이 전면 통제됐다. 해당 지역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로로, 이번 우천 시기 전례 없는 물난리로 일시 마비에 가까운 사태를 겪었다. 현장에는 119 구조대 및 시청 재난대응팀이 투입됐다. 짧은 시간 집중 강우로 도로 배수 역량이 제한됨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재난대응 상황에 대한 기본적 지나친 안일함이 반복된다. 2023년, 2024년에도 중부권의 도시 침수 이슈가 이미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는 땜질식 배수개선이나 임시 조치에 치중했다. 실제 부천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도로침수 사고 다수가 보고됐고, 구체적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장기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이 점은 예산·정책 결정의 우선순위 전환이 필요함을 자각시키나, 지방의회와 집행부 모두 안전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해왔다.

정치적 프레임은 명확하다. 광역·기초자치 단위 권한이 확장됐음에도 국민 체감 행정력은 오히려 후퇴중이다. 표면적으론 대형 SOC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난대응·도시 인프라 내구성 보강은 늘 계획안의 ‘공란’에 머무른다. 익숙하게 반복되는 “국지적 호우에 따른 일시적 침수”라는 당국 해명 역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실제로 지방정부 장기계획 자료를 확인하면 재해예방시설 개선 예산은 대부분 집행률이 낮다. 대통령실, 관계부처, 국토교통부까지 ‘중앙책임 분산’ 프레임을 활용해 책임 공방만 반복하고, 결과적으로 현장은 무방비로 몰린다.

부천 사례는 수도권 전체 재난안전망 문제를 드러낸다. 미세하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지대·상습침수 구역의 체계적 지도화가 실종됐다. 치수(治水) 설계가 폐쇄적 도로 중심으로 진행돼 ‘즉각 대응’ 시스템이 부재하다. 예산 심의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난 인프라 투자는 늘 우선순위가 밀린다. 그 사이 지방정치의 중심에는 표 얻는 현안이 우선이고, 도시 인프라 안전 분야는 항상 ‘언젠가’로 미뤄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분명히 하방되어야 한다.

실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침수 차단시 구역 인근 주택 지하방·상가의 일시적 피해도 발생했다. 상가 영업 중단, 통근길 차질 등 생활 밀착형 손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생활 피해는 매번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통제 해제 이후에도 도로 균열, 오염물 잔류 등 보수에 장시간 소요되는 후유증이 남는다. 부천시의 대응 역시 뚜렷한 한계에 봉착했다. 장마철·국지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 차량 진입 통제와 인근 주민 안내에 느슨함을 보였다. 당국의 통제는 벌어진 뒤 사후적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지방행정의 체계적 대응 능력 부재와 직결된다. 한편으로는 지방정치권 책임론으로, 다른 한편으론 재난관리 국가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도 자연재난 대응 비용의 증액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각 당은 다른 시급한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며 실제 행정현장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내역을 보면, 도시침수 방지 예산은 매번 일부 삭감 내지 유보되는 추세다. 여야할 것 없이 재난예방이 ‘소극적’이고, 유권자 표심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는 사안은 늘 뒤로 밀린다. 정치적 책임 회피가 고착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반복되는 침수–통제–복구의 악순환은 행정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해결 불가하다.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로 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도로 침수 사태가 매년 뉴스화되는 건 선진 도시라 볼 수 없다. 당국과 정치권은 사후약방문, 통계용 대책을 넘어서 ‘현장 대응력이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행정,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 실효성 없는 대책 ‘쇼’가 아니라 권한과 예산의 실질 이양 없이는 같은 뉴스가 또 반복될 뿐이다. 정치는 선거직전 잠깐의 액션이 아니라, 평상시 국민이 체감하는 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부천의 침수는 결국 현재 우리의 도시 내구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