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가 던지는 사회정책의 신호탄과 글로벌 전환 맥락

최근 각국 정부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인구·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향성의 일환으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급부상 중이다. 해당 제도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구조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범적 실험이자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일부 공공기관에서의 파일럿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기업 또한 자율 출퇴근과 하이브리드 근무모델을 결합하며 주 4.5일 형태의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 흐름은 단순 복지 강화를 넘어, 노동유연화의 필요성,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중층적 목적 하에서 진행된다.

국제무대에서는 이미 비슷한 흐름이 포착되어 왔다. 영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 복수의 선진 경제권이 주 4일제·4.5일제 실험에 착수했고, 생산성 하락보다 오히려 업무 효율 및 직원 만족도의 유의미한 상승이 보고됐다. 반면 기존의 긴 노동시간 구조 속에서 성장해온 동아시아권에서는 급진적 변화에 대한 실효 우려와 저항도 적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사무직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서비스업과 같은 산업 영역에서 구조적 한계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축소 우려와 함께 저소득층 노동자, 3D 업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문제도 지적된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연대와 이익 조율 메커니즘이 시험대에 올랐다.

심층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의 구조적 전환은 한 사회의 국가경쟁력, 복지의 질, 가족·여가 문화, 나아가 디지털·친환경 산업 변동 등 다각적 요소들과 맞물린다.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히 탈노동이나 복지 우선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없다. 오히려 인구 감소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대 요구, 주거 및 양육 지원책 등 정합적 정책 패키지 하에서만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 비교해볼 만한 글로벌 사례들에서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간 신뢰 구축, 빅데이터 기반 피드백 체계, 탄탄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AI와 자동화 도입이 종합적으로 작동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의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이라는 대전제가 자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전통적 유교 기반 근면성, ‘장시간 노동=생산성’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신화를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 경영진의 고정관념, 관리직-현장직 간 이해 충돌, 법적 쟁점 등도 개혁 추진의 변수가 된다.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노동시장 내부의 세부계층별 영향, 복지재정과의 연계, 고령사회에서의 국민연금 등 기초적 사회정책까지 긴밀히 검토해야 현실적 대안이 도출된다. 주 4.5일제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산업별 특성과 중소·대기업 및 비정규·정규직 간 차등화된 적용,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 방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진보를 노동시간 감축으로 연결하는 합리적 분배 구조,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주 4.5일제 논의는 글로벌 트렌드와 그 맥락, 미래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는 지정학적·문화적 힘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단기적 정책 도입의 선명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각국의 시도에서 드러난 교훈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자신만의 ‘전환모델’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래사회로의 전환기, 사회구성원 각 계층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익 충돌의 결과 또한 공정하게 분배되는 집단적 합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담보해야 할 원칙·가치의 문제가 더없이 중대해진 시점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