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반도체 투자, ‘글로벌 2강’ 현실성·위기요인 분석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약 700조원을 투입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9%를 달성하고 미국, 대만에 이어 최대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전략의 핵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민간투자를 포함해 2042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 평택·용인, SK 하이닉스 이천·용인 등 기투자 및 예정 투자를 합산하면 한국의 메가 클러스터 총 규모가 기존 600조원을 대폭 상회한다.

투자 방식은 인프라 및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강화, 반도체 설계·소재·장비의 자립을 위한 생태계 확장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전문 인력 양성에 연 1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첨단공정 대응 고등교육기관 신설, 재정지원 확대 등 세부 플랜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에서 축적해온 생산라인(파운드리)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파급력 있는 생태계 조성 효과를 노린 셈이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국가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국내 제조업 성장률의 34%를 견인하고 있기에, 이번 슈퍼 투자 계획은 한국 산업구조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70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이 국내외에서 환호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위험요인이 자리한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중·미 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으로 인해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선별적으로 제한되는 등 미국 내 투자유치 요구가 심해지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내 투자와 글로벌 분산을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선진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반도체 자립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기술이전 협상이나 각종 IP 보호 이슈에 대한 위험이 크다.

투자효과의 불확실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운드리 등 생산 중심 분야는 TSMC(대만), Intel(미국) 등과의 초격차에 순식간에 따라잡히는 만큼, 기술 생태계 확장성이 변수다. 현재 전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0%, SK하이닉스는 30% 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AI·고성능 컴퓨팅(HPC) 확산에 따른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10%대 초반, 비메모리 디자인·설계 부문 역시 팹리스 기업수 부족 및 IP 생태계 취약성으로 인해 TSMC 등과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리 및 환율 환경도 투자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고공 행진과 원·달러 환율의 진폭 확대로, 대규모 차입 투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와 현금흐름 압박이 불가피하다. 통계청·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대기업 중 부채비율 150% 초과 기업이 17%에 달할 전망이어서, 20년 이상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금리·환율 민감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최근 3년간 설비투자(CAPEX)와 R&D 비용 증가로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유치 방식이나 채권 발행 여건, 미래 수익 예측에 따라 손실 리스크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인재확보 역시 쉽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인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조차 칩스법 지원을 앞세웠음에도 2030년까지 엔지니어 부족이 반도체 성장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대기업 인력 유출, 중소 공급망의 인력난은 앞으로 대규모 양성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또, 대학-기업 협력 연구체계가 아직 미국·일본 등에 비해 약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글로벌 ESG 기준 강화, 탄소중립 기조도 변수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모하는 대표 산업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최근 RE100(재생에너지 전환) 가입으로 공정 전환 비용 및 탄소감축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700조원의 투자 계획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 부문 투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투자 계획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글로벌 기술주권, 산업안보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미 미국·EU·중국 모두 첨단산업 패권을 걸고 파격적 보조금 및 규제 완화에 나선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피한 숙제다. 다만, 과거 일본이 1980년대 세계 반도체 1위를 차지했다가 미·일 통상마찰과 구조전환 실패로 급속히 변방으로 밀려난 ‘선례’의 교훈도 각별히 새길 필요가 있다. 단기 수출실적이나 점유율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 기술력 축적, 인재-생태계 동반 성장, 글로벌 연합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700조원의 메가 투자 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술리더십, 공급망 안정, 정책 일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특화로직 강점에 더해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하드웨어, 팹리스 등 신성장동력에서 경쟁력 격차를 얼마나 좁혀갈지 주목된다. 정책적 톤다운과 실효적 실행, 글로벌 협력 및 규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