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美 외교정책위원회 회동, 한·미 원자력 공조 속도 붙나

조현 외교부 1차관이 12월 13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CFR) 대표단을 접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동은 한미동맹 7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실질적 협력 의제가 논의된 자리였다. 핵심적으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대북정책 등 글로벌 이슈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목표에 양측 모두 공감했다. 이번 만남의 직접적 계기는 최근 미국 내 에너지·안보전략 변화에 기인한다. 2025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정책의 다축화가 진행되는 한편, 한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대응 중심축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 외교부는 ‘원자력 협력’을 앞세우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핵심소재 공급 등 구체 의제로 논의가 심화됐다고 전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동맹연대정책을 전력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한국의 원전기술과 기업 경쟁력에 꾸준한 유인을 보내왔다. 한국은 원전수출, 차세대 원전연구 추진과 연계, 국내 일자리·수출확대 기대감이 고조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뒤에는 치열한 전략 경쟁과 기술 안보 이슈,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딜레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에 따른 부담이 교차한다. 최근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역내·역외 파트너들도 원전과 원자력 협력 강화로 방향을 튼 가운데 한미간 세부 이행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과거 미국과 원전 기술 공유와 수출 협력에서는 상업적 이해관계 충돌, 원천기술 보유국의 규제 강화, 심지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미국은 2023년 이후 중국·러시아의 원전시장 확장 전략에 대응, 동맹국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실제 기술·노하우 이전과 시장 개방, 공동 수주 등에서 신중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한미 수소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반도체법 등 과거사례와 비교, 일방적 종속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전략동반자’ 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협력 관련 양국의 정치·경제적 입장조율, 국내외 시민사회의 환경 및 안전이슈 지적, 탈원전-원전확대의 정책변동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원전산업 부흥·수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 기술주권과 생태·안전적 가치 충돌 등 다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안보·수출 확대를 내세워 왔다. 반면, 2030년 탄소중립 목표, 지역 주민 반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의 협력 심화를 계기로 원전 생태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명확하나, 국내외 시각은 분열적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강화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과 안전성 보장, 기술주권 확립, 국제적 규제 준수, 이해관계자 설득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최근 동아시아 지역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국-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증대 등 대외 환경 변화가 대한민국 결정구조에 변수를 더한다. 미국이 대만, 일본 등 역내 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원자력·에너지 공조체계를 갖추면서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공조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적 동맹 전략,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와 균형감각이 결과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향후 한미간 신형원전, 사용후연료 처리, SMR수출 협상 등에서 ‘공동의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미·중 경쟁 와중에 한국이 전락할 리스크는 없는지 다층적 감시가 필요하다.외교부는 이번 회동 성과를 과잉 포장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 산업, 학계, 시민사회, 해외 시장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하며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자력 협력은 경제, 안보, 외교 모두가 연결되는 복합 의제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책임있는 논의와 실질적 평가, 투명한 정보 공유, 미래세대에의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전략국가’로 도약하려면, 단순 기술협력 이상의 사회적 신뢰와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선행될 때 의미가 있다. 2025년 한미정상회담, 국제적 공급망 재편, 국내 총선 등 연쇄 변수가 맞물리는 시기에 정부는 실체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이번 접견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신호임은 분명하되,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냉정한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장에선 수사적 열기보다 구체적 사업 모델, 안전규제 시스템, 사회 전반 신뢰구축이 핵심임을 다시 강조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