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회 해산, 내년 초 총선…왕정과 군부 정치의 경계에 선 태국

태국 총리의 국왕 명령 수락으로 내년 초 총선 실시가 공식화됐다. 국회 해산이라는 중대 결정은 이번에도 국왕의 헌법상 권한을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태국 정치의 본질적인 구조, 즉 군부와 왕실의 힘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드러낸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왕 람 10세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으며, 내각은 조기 총선 구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국회 폐회와 함께, 정치지형에 또다시 동요가 예고되고 있다.

태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유독 뉴스 헤드라인에서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크고 작은 쿠데타만 2번, 원내 보이콧과 대규모 시위는 셀 수 없을 만큼 빈발했다. 이번 국회 해산에 이르는 배경에는 태국 내각 내부 분열, 군부 정치엘리트와 시민사회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여전히 국민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군사정권의 입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제사회 역시 국내 정치 불신, 부패 의혹, 집권당의 내부분열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태국식 정국 위기의 반복이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해산 이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식적으론 내년 초 총선이 예고됐지만, 과거 경험상 일정 연기, 유권자 등록 혼선, 불법행위 단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전국적 총선이 군부나 왕실 권력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태국 선거관련법에 따르면 국회 해산 후 45일 이내에 총선을 해야 하므로, 정치권 인물 이동과 연합정당 신설 등 움직임도 엔드게임에 근접했다. 또 주요 정당 간 연합공방전, 친군부 파벌과 개혁지향 야당 간 대립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 내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군부 세력 및 기존 수구정당이 향후 어떤 연정구도를 선택할지 관심이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시민사회 기반의 야권이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후엔 법률 해석 논란, 의회 내 갈등, 선거 결과 뒤집기 등으로 최종적 정권교체가 번번이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

태국의 입법부 해산은 단순히 정치 일정 조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외 자본, 투자자, 관광업계 및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까지 직·간접적으로 이어진 파형을 일으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지표를 예의주시 중이고, 해외 캠페인과 미디어에서는 ‘미완의 민주주의’ ‘군부와 왕정의 이중 펜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어느 한 정당의 승리로 단순하게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투표율, 부정선거 단속,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 왕실의 제도적 영향력 등 ‘현실 정치’의 고질적 과제들 역시 이번 총선의 시험대다. 태국 헌법 특성상 군부 및 왕실에 의한 정치개입이 극명하게 남아있으므로, 실질적인 정권교체 혹은 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세대와 시민사회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론전과 정보전 전개가 유력하다. 또한 각종 국제인권단체, 유엔의 태국 감시활동, 지역 미디어의 지속적 비판도 과거와 달라진 변수다. 그러나 군경, 왕실 언론규제, 집회 제한 등 묵직한 ‘구속장치’가 상존해 있어 근본적 변화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현실적으로 혼합선거제에 따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변화, 신생정당 참여, 기존 정치명문가 집안의 진입장벽 유지 등 정치엘리트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강하다.

경제적 여파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태국 경제는 관광 특수와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다. 정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환율 변동성 확대, 관광 수입 차질 등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총선 직후 경제 활력지수가 일시 하락했으며, 신정부 출범 지연이 정책 집행의 진공상태를 초래했다. 이번 총선 역시 정치 혼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기조가 다시금 위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사회적 시사점이 적지 않은 이번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은, 태국식 민주주의의 뒤틀린 지형과 과도기적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제도적 ‘수문장’(왕실·군부)이 상시로 작동하는 한, 권력구도가 시민의 선택만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겹치는 중에도, 다양한 세력이 속내를 감춘 채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지금, 태국 사회는 적어도 표면상 ‘투표’를 통한 질서 재편에 합의한 셈이다. 하지만 투표함이 닫힌 뒤에도 “국민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숙제가 여전히 남는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