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개선,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를 되찾다

직장인 김수현(가명, 34)은 설계사로 일하며 일상적인 야근에 시달려왔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정해진 월급 안에 흡수되어버렸고, 초과노동은 당연하다는 듯 흘러갔다. 김씨의 이야기는 한국 노동시장 곳곳에서 반복된다. 2025년 12월 정부가 드디어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고, 야간노동 규제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변화가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그 삶의 현장부터 돌아볼 수밖에 없다.

‘공짜노동’이란 표현이 오랜만에 허공에 맴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괄임금제 계약 요건과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던 야간노동자들에게 규제와 보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미 포괄임금제 폐해는 사회 전반에 드러나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만난 청년 조상우(28)는 “이전 회사에선 카톡 한 통이면 퇴근 후에도 일하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며 “소송을 걸면 이긴다지만, 그 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무급근무와 일상의 침식, 그리고 그에 마땅한 보상조차 없던 시간.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삶’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와 노동계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교한 개선의 필요성을 수년간 강조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야간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IT·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밤 10시 이후 업무지시가 대다수와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은 일의 밀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며, 보상 없는 추가노동은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다. 오래전 ‘슈퍼맨 회사원’이라 불리던 윤호진(41, 직장인)은 “괜찮은 줄 알았다. 나만 버티면 승진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으리라. 근데 지금은 남은 게 없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포괄임금제 규제 신설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인건비 부담 ▲신규채용 축소 ▲업무 효율 저하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이 전가하는 “경영상의 유연성” 논리는 여전하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야간노동의 임금 착취를 막는 첫 발걸음”이라고 환영한다. 노동법 전문가 주예림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불공정 관행이 줄어든다면, 당장의 부담보다 장기적으로 기업·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목소리는 치열하게 부딪히지만, 결국 변화의 공은 현장에 떨어진다.

현장의 작은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한 IT 스타트업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시간기록 어플리케이션과 근무 표준을 도입했다. 근무시간 감시와 업무 내역 투명화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끌어냈다. 개발자 한지민(29)은 “처음엔 귀찮았지만, 야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으니,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작은 자존감이 생긴 것이다.

야간노동 규제 확대가 낳을 변화도 크다. 밤 10시 이후 노동시간 제한, 야간근로수당 의무화, 환자·응급직군 등 특수업종 예외 규정까지 세밀히 구분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운수업계는 예외 인정의 폭에 대한 불안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가 버릇된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한 간부는 “야간 일은 대가를 제대로 받을 때만 견딜 수 있다. 지금처럼 다 감수하라는 건 인권이 아니라 착취”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흐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다.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을 지키는 직장인, 콜센터 3교대로 쉴 틈 없이 일하는 상담원, 새벽 지하철 청소를 맡은 노동자, 이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제도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비정규직, 위탁·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김수현씨는 “제도가 바뀌면 뭐하냐, 작은 회사들은 남 몰래 또 시킬 거다. 사회의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걱정했다. 그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선 위에서 삶을 나누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묻는다. 나의 밤, 우리의 시간이 비로소 존중받기 시작한 사회에서, 수치 속의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가. 변화는 완결이 아니다. 현장에 숨은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 빼앗긴 자존감을 한 번 더 들어야 한다. 좋은 변화는 사람이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빛난다. 이제 공짜노동 없는 밤을 꿈꿔본다. 언제나 사람, 그 시작과 끝에서.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