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국회 본회의장 소란 속 본질을 묻는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극심한 고성이 오가며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이 또다시 전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피켓을 들어 국회의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마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및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 그리고 국회의장의 ‘마이크 차단’이라는 상징적 장면에 의해 국민들에게 비춰진 정치 이미지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당일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반복적으로 마이크를 차단하는 회의운영이 정의·절차를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불가피한 질서유지 조치라고 반박했으며, 이에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 의사진행 발언 시도, 고성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본회의장 내 육성 발언과 일부 의원의 항의 퇴장 등, 국회의 기능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마이크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운영의 일환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의 사례인가. 둘째, 야당의 피켓 시위 및 고성이 정당한 의사 표현인지, 아니면 의회민주주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행위인지다. 특히 여야 모두가 국회의장이라는 제3의 중립기구에 요구하는 역할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팩트에 근거하면,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권 제한 및 퇴장 명령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잦은 마이크 차단, 의사진행 방해성 언행이 반복된다면 공적 기능보다 정략적 해석만 남게 된다. 관련해 최근 5년간 회의장 내 마이크 차단 사례는 15회를 넘어섰고, 건수 증가 속도가 뚜렷하다. 여야가 정권 유불리에 따라 ‘절차’를 내세우거나 억지로 의사일정 진행을 시도하는 것은 국회 권위 자체를 실추시킨다.

다른 주요 언론 및 타국 사례를 비교할 때, 국회 내 질서유지 권한은 대체로 의장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되지만, 민주 국가일수록 그 행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엄정한 제도적 견제장치 아래 이뤄진다.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 국회에서도 의장의 발언권 제한, 징계 등은 본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우리 국회는 이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보다는 갈등의 상징으로서 마이크 차단이 남발되고 있다.

교착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민생 법안 처리조차 극한 대치로 흐르는 의사문화 때문이다. 피켓이나 고성, 퇴장과 같은 행동은 결국 여야 모두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단기 전략에 불과하며, 실제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수십년째 “정치적 쇼윈도”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다수는 ‘국회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자료에 따르면(2025년 11월 한국리서치 기준) 국회 신뢰도는 23%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한 소란이 반복되며, 본회의 상정 법안의 32%가 기한 내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본질적 쟁점—민생 개혁·경제 정책·사회적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논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차단, 고성, 항의 등 소모적 정치문화는 결국 국민에게 소외감을 안기고, ‘정치혐오’만 심화시킨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포털 실시간 반응 역시 대체로 냉소적이다. 한 네티즌은 “마이크 끄는 게 일상”이라고, 또 다른 이는 “쇼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이처럼 정치권의 자정 능력은 계속 도전받고 있다.

정치적 책임성을 견지해야 할 국회의장과 과반 대표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곧 입법부 전체의 존중 또는 조롱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다수결 원리만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정당히 반영되는 장치에 기반한다. 절차가 파행이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다. 선진국 사례처럼 적법성과 투명성, 그리고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 향후 국회사회의 필수 역량임을 이번 소란이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정치 갈등의 소모적 반복은 결코 사회적 통합이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이크를 끄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합리적 논쟁과 성숙한 의회 문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국민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엄정한 사실을 다시 상기할 때다. 오늘의 마이크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