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논란, 권력의 끝없는 유혹과 민주주의의 경계

정치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여겨온 ‘계엄령’ 이야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혹여 승리했더라도, 일각에선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해 온 분위기다. 단순한 정쟁성 비난이 아니라, 실제 보수 야권 인사와 정부 내 라인에서 ‘비상사태’ 대응 구조가 구체적으로 도상훈련까지 거론되고 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까지 충격과 불신이 확산된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한 ‘안보 프레임’이 아니다. 계엄령이 다시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 거래되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내 통치권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남용 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기본권 일탈을 야기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 논란의 발화점은 국민의힘 내부 한 의원의 폭로였다. 이 의원은 총선 패배가 예측되던 시점, 일부 세력이 ‘질서유지 혹은 국가비상’ 명분을 내세워 계엄령 카드까지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등 과거 검찰과 행정부 내 긴급조치 습관성 적용 관행,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군부 내 계엄 문건 유출 및 은폐 시도 등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복될 뻔했다는 증언도 더해진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즉각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이미 드러났던 ‘내부 비상사태 계획’ 문건들이 청문회, 재판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온 전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단발성 루머가 아니라 권력 내 ‘비상 대응 체계’가 현실적으로 존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계엄’ 이슈가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명백하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법치와 권력 간의 긴장관계는 반복되어 왔다. 1980년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광주항쟁의 학살이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헌법은 분명 통치권자에게 국가비상시에 계엄령 선포 권한을 부여하지만, 남용을 견제할 사법·입법 통제장치도 엄격히 병치되어 왔다. 최근의 국민의힘 계엄 논란이 특히 위험한 것은, ‘의회 패배’나 ‘정치적 위기’가 곧 군사적 비상권 발동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엘리트 일부에서 암묵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승복 없는 선거, 신뢰 없는 집권이 불러온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경고음이 여기서 시작된다.

내부 구조를 더 들여다보면, 문민정부 전환 이후에도 군과 행정부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비상사태, 예비계엄령 등 극단적인 이탈 시나리오가 논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만 봐도 최소한의 합리적 견제 없이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구도가 그대로 노출됐다. 계엄령 카드는 국가 존립의 최후의 보루이자, 권력유지의 최후 선택지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 정치 내부고발 구조를 보면, 이런 극보수 라인의 시나리오가 실체 없이 흩어졌다 치부되다, 사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책결정 구조의 투명성 결핍, 권력 핵심부의 자기책임 부재, 군과 정보기관의 자율적 감시 기능 부족까지, 제도적 취약점들이 이번 논란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정치권에선 논쟁만 불붙이고 있다. 야권은 ‘국가전복 기도’라며 맹공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일축 중이다. 정보공개가 철저히 제한되고, 실무 공직자들이 특정 정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엄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회 각계가 지금처럼 경계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이유다.

시민사회에선 ‘민주주의 견제장치’ 강화를 다시 요구한다. 국가비상 시 군 작전권 자동이양, 의회-사법부의 실질적 통제권 유지, 문민감시 기능 강화 등 명문화된 제도손질이 요구된다. 단순히 과거를 잊지 않는 차원을 넘어, 민주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다. ‘계엄’이 다시 권력 유지용 흥정의 도구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견제와 감시구조는 현 체제 내 모든 권력기관에 내재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이 표피적 진영공방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의 현실적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위태로운 권력구조라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할 때다. 자기 편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투명성과 책임, 제도적 견제―이 세 가지 축이 없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든 한밤의 계엄령 선포라는 악몽에 휘말릴 수 있다.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