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AI전략팀 신설, ‘디지털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국가유산청이 15일 ‘디지털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AI전략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 기술 진보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정책기관 역할을 기대하며,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행정 혁신과 정책 기획,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표방한다. 최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AI 활용 강화 움직임이 보편화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금융, 경제, 산업, 행정 각 부문이 이미 AI 도입 실증 사업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산 관리 부처까지도 주체적으로 변화에 뛰어들었음은 분명한 신호다.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전략팀의 구체적 기능은 ▲AI 기반 정책 개발 및 집행 ▲유산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중장기 디지털 비전 수립 ▲AI 리스크 평가 및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디지털 보존’ ‘AI윤리’ 등 이슈를 중요 과제로 다루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당 조직 신설은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첫째, 디지털 및 AI 기술의 도입은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보안 체계 등 선결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최근 국내 행정기관의 AI 사업 중 상당수가 정보 표준화 부족, 데이터 품질, 윤리적 쟁점,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예산 집행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빈번하다. 국가유산청 역시 신규 전략팀 신설을 계기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의 표준화 체계 마련과 정보보호, 복수부서 연계, 외부 전문기관 협업 구조 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둘째, 디지털 행정 혁신의 실효성 문제다. AI를 통한 행정 자동화 혹은 정책의 ‘과학화’가 실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내외 공공기관 AI 도입 사례들을 분해하면, 초기에는 기대효과가 부각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감독 소홀, 알고리즘 편향, 시민 참여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유산 관리 영역의 경우, 문화재 디지털 복원 및 가상화, 온라인 공개,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은 기술적 난제와 동시에 시민사회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상존한다. 예산·사업 추진이 신중하고 투명해야 함은 물론,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 시스템 도입도 요구된다.

셋째는 규제 및 거버넌스 이슈다. AI의 사회적 위험 요소—데이터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공정성·책임 소재 불명확, 전통유산의 해석 논쟁—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AI법 제정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 역시 규제 강화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AI전략팀 신설을 통해 디지털 윤리, 개인정보, 공정성과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심의체계 강화에 나설 필요성도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리스크 관리 전략과 접목이 필수적이다.

연관 지표로 국내 공공분야 AI사업 예산(2025년 기준 4.5조원, 지난해 대비 18% 증가), 관련 인력 수급율(공공 IT인재 수급 미달 20% 지속) 등은 향후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볼 수 있다. 핵심은 신설 조직의 목표가 단순한 선도 이미지 제고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현장의 행정 효율, 정책 과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로 이어질지의 여부다. 또, 국내외 AI관련 분쟁, 데이터 소유권, 예산 집행 구조 등 선결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기술·현장 의견 수렴과 과감한 조직 혁신, 거버넌스 재정립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 특히 AI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이번 국가유산청 AI전략팀 신설은 방향 설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유효성을 담보하려면 △체계적 인프라 투자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국민 신뢰 확보 및 투명한 일처리 △국제기준 부합 규제 체계까지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AI 행정이 가져올 변화의 파장과 잠재 위험 요인, 예산 및 자원의 한계까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