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논란, 사회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시험대

최근 내란 선고를 맡은 재판부와 이들의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이 격렬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이달 초 이른바 ‘내란 음모’ 관련 재판을 시작하면서, 판결 전부터 법원과 검찰, 여론 공간 모두가 예민하게 뛰고 있다. 사안의 근본에는 법치주의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의 경계,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 있다. 무엇보다 내란·내란 선동 등 중대한 국가 질서 위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원이 보여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중함이 지금처럼 조명된 적도 드물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중순,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의 국가 전복 기도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까지 일련의 절차가 여론의 뜨거운 촉발점이 됐다. 핵심 피의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단호한 대응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여야로 나뉘어 대응했다. 집권 여당은 ‘법치주의 원칙’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한편 야권은 ‘표적수사’, ‘정치재판 우려’를 강조하며 옹호에 나섰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일부는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마다 다른 해석으로 법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처럼 내란 관련 재판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대립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제도적 신뢰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최근 10년 새 대형 정치사건이나 내란·반역 혐의 재판에서 반복된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과 문재인 정부 하의 ‘적폐청산’ 관련 사건들 모두 법원이 사회 변곡점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깊은 시험대’라 부른다. 특히 내란이나 국가전복 관련 혐의의 법적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고, 판결 이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도 혼란의 연원을 제공한다.

사회 곳곳에 표출되고 있는 양극화도 문제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 여부, 판결 전부터 확고해진 정치적 프레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경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법률상 내란죄 성립 요건(국헌문란, 폭력활동 등)을 강조하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유례없는 강경기소’와 ‘표적화된 적용’을 문제 삼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 역시 ‘사법 독립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사회적 요구나 정권 의중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절하다. 현행 내란·반국가혐의법 적용 관련 논란은 이미 2023년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4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상당 부분 반복됐으나, 여전히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거리를 묻는 질문은 남아 있다.

이번 재판은 사법부 독립성의 실질적 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법치주의 인식이 어디까지 성숙했는지도 가늠하게 한다. 전문가는 “진영 대결이 아니라 법적 합리성과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재판부 내부에서도 재판의 신중, 양심, 투명성을 스스로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이른바 ‘정치재판’이라는 프레임 과잉은 오히려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 신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집단적 불신을 키운다.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핵심 기둥인 사법부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보수진영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정권 위기관리 능력을 깨달으려 하고, 진보진영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 기본권’을 방패 삼아 사법부 감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는 “사회적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내란죄 재판은 단순한 법정 시비가 아닌 사회적 상처를 남긴다”고 짚었다.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 프레임의 확산을 자극하는 한, 재판 이후의 사회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한국 사회는 내란 재판이라는 극단적 사회적 갈등 지점 앞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과 증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법적 사실과 사회 모두에 대한 차분한 지혜다. 법원은 판결의 엄정함으로, 정치권은 진영간 냉정한 자기성찰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모두가 다시 원칙을 생각할 때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