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 ‘필수 안전망’ 부재, 반복되는 지게차 참변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물류창고에서 70대 노동자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지게차 운전 교육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장년·고령 노동자들이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익숙한 안전 사각지대, 재해 예방시스템의 무력화가 다시 한 번 드러난 현장이다.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는 물류와 건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평균 200~220여건의 지게차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사망자도 20~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처럼 내리막길, 경사로 등에서 지게차 제동력 상실 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참변이 꾸준히 보고되지만, 산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특히 중·소규모 물류 또는 건설 현장 등 인력 관리가 느슨한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된다.

검토해볼 만한 점은 원·하청 구조와 고령 인력 투입이라는 산업현장 구조적 요인이다. 이번 사건 현장도 해당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내리막길 등 고위험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관리자 배치와 작업계획 수립, 비상 시 신속 대응 매뉴얼 구비가 법률상 의무화된 상황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이행 현황은 현저히 다르다. 사고 이후에야 안전교육 미이수나 관리자 순찰 누락, 장비 점검 미흡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다가도,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구조다.

여야 정치권 모두 형식상으론 산업재해 대응 강화에 목소리를 내지만, 실행에서는 뚜렷한 전략 차가 드러난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표방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선진형 안전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확대”와 “사업주 책임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실제 예산·입법 과정에서는 재계와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근거로 현장 점검과 처벌 규정을 다소 완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꾸준했다. 그런 와중에, 경기도 평택 등 수도권 산업벨트에서 노동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터지고 있어 양비론·책임공방으로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한편, 고령 노동자 비중이 급증하는 ‘노동시장 고령화’도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0세 이상 노동자의 건설·물류업 현장 투입률이 25% 이상 증가했다. 지게차 운전 등 중량장비를 다루는 현장에 작업능력, 피로 수준, 순발력 등이 저하된 고령층이 배치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력 저하”가 잦은 안전사고의 단초가 됐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산재 발생 시에도 정보 전달의 불일치, 안전교육 부족, 직무별 위험성 평가 미흡 등 복합적 문제가 꼬리를 물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자 실수”만으로 사태를 축소해선 안 된다.

경제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준다고 반발하며, 실질적으로는 “예방 중심의 감독 강화 대신 처벌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실제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매뉴얼·교육·장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적이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책임 미루기 대신 기업과 정부가 직접 현장 개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법 이후에도 산업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많다.

이번 평택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고령 노동자 안전망, 교육체계 재정비, 현장 점검 방식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가 실제 변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산업현장 구조와 고위험 환경을 방치하는 ‘관성적 행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역시 불가피하다. 고인이 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