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연말 납부 독려, 기한 준수 시급해진 배경은

대구시는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기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소유주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시의 올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약 95만 대에 달한다. 2024년 연간 자동차세 총부과액은 전국적으로 3조 8,200억 원에 달하며, 대구지역만도 약 1,460억 원이 관내 재정으로 환원된다.

KOSIS(국가통계포털)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구시 전체 등록차량은 120여만 대로, 2020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세입 징수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체납액 역시 2023년 기준 2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산세, 번호판 영치 등 실질 제재 외에도 민원 불편, 신용영향 가능성 등을 짚으며 기한 내 납부를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 등 비대면 납부채널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납 규모는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고지 및 안내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문자(SMS)·ARS 전화안내 도입으로 고지 효율화에 나섰다. 관내 10개 구·군 세무부서에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확대하며, 모바일카드, 간편이체(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지로앱 등 다양한 납부수단을 추가했다. KB국민·신한 등 8개 주요 은행의 자동이체 선택률도 2023년 37%에서 2025년 현재 43%까지 상승했다. 실제로 2025년 6월분 자동차세 납부량의 38%가 모바일채널에서 발생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택시·버스·렌터카 등 상용차 이용 중소기업의 부담 역시 주요 현안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법인 등록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률은 개인보다 약 3배 높다(2024년 기준 1.4%↔4.1%). 특히 연체 가산세가 누적될 경우, 영업용 차량 관리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져 연말 세정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대구의 연납(연초 일괄 선납) 참여율은 27%로 전국 평균(31%)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납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시민 홍보 확대와 물리적·디지털 채널 보강, 그리고 기업체 대상 납세 편의 지원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대구시의 대응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고지서 2중 발송(우편+모바일), 맞춤형 문자 안내, 기한 내 미납자 대상 영치예고 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감면 혜택 확대, 고령자 납부 상담 창구 신설 등 적극적 보조정책을 시도했다. 대구는 이에 비해 납기준수에 방점을 둔 관리 중심 전략을 고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는 대중교통 인프라·도로 보수 등 기초생활 여건 유지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납부율 증대가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세수의 64% 가까이가 도로·교통복지 재정에 충당된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차량교통환경 개선사업, 시내 도로망 보수 예산만 약 878억 원이 책정됐다. 납세가 곧 지역민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임에도, 체납통지·영치 등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환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고지와 카드 자동이체 등 비대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용자 안내 고도화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시장 전체로 보면 대도시권 자동차 보유증가, 인구 고령화, 공유차 사용 확산 등으로 납세대상과 방식 모두의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2025년 납부율 목표를 98%까지 높인 반면, 대구의 실적은 94.8%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징수효율화, 체납 감소 유인·납세 장려, 법인 세부담의 구조조정 등이 균형적으로 이어져야 자동차세수 제도 본연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다. 특히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적응한 신규 정책,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품질관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 책임의식 제고가 중장기적 과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소액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 개개인은 모바일 고지서, 은행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 당국도 꾸준한 안내, 맞춤형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일상적 납세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각종 복지기반이 자동차세수에서 비롯된다는 근본 취지에 주목하면서, 불필요한 체납비용·사회적 갈등 최소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박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