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팩트시트 실무 협의와 대북정책 조율 의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고위급 안보 수장이 미국을 찾는 배경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이번 방미 주요 의제는 한미 간 팩트시트 실무협의체 설치, 대북정책 조율 및 확장억제 심화 방안 모색이다. 최근 북핵 위협의 증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이와 같은 한미대화의 사실상 현실적 의미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한미동맹 구상과 맞닿아 있다.

팩트시트 실무협의체는 한미 안보동맹의 제도적 장치 중 비교적 이례적인 시도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기반 국제질서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팩트시트 방식은 사실과 데이터, 즉 검증 가능한 정보 기반의 외교 정책 조율을 지향한다. 이는 최근 일본, 호주 등 전통적 우방국과 미국이 다자안보에서 시도 중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이 이러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근거는 북핵 위협의 현실적 증대,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서 비롯된다. 특히 북한 ICBM 성능 시험, 위성발사 성공 주장 등 2025년 하반기 들어 한반도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립했던 한반도 대화모드와, 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단호한 억지 기조 사이의 정책적 연속성과 단절 모두가 현실적으로 평가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대북정책 조율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 초반, 미국은 ‘실용적 접근’을 공식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원칙 기반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실제 대화 내막을 보면, 최근 미 국무부가 언급한 ‘조건 없는 북한 대화제의’에 한국 정부가 재차 ‘비핵화 전제’를 못박는 등,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남아 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위성락 실장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무·국방부 등 주요 참모진과 실무 레벨 이상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한미 당국 사이에 비핵화 진전 없는 대화 재개 문제,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대북지원 의혹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한미정상 간 공고한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안 대응에서 손쉽게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복잡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또한 변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경제·군사 지원 논란은 한반도 전체 안보환경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미국 역시 동북아 전략에서 한일, 한미, 미일 3각 협력 외에 한국의 독자적 외교역량을 주문하는 동시에, 중국을 향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성락 실장 방미 일정 속에는 이러한 미중·북러 변수에 대응 위한 한미간 사전정보 공유, 위기 대응 프로토콜 강화 등도 논의 범위에 포함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전략에 동조하면서도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실제 ‘일방적 종속’ 우려와 ‘현실적 생존’ 사이의 균형잡기 역시 국민적 관심사다.

경제·기술 협력도 소외되지 않는다. 팩트시트 실무협의체는 외형상 안보 이슈를 다루지만, 사실상 첨단기술 수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AI·사이버안보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 지난해 미국의 ‘칩4’ 구상 등과 연계된 경로임은 자명하다. 현 정부가 경제안보 개념을 강하게 천명한 만큼, 이 분야의 실무 조정 및 산업계 연계도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대선정국, 의회 다수당 교체 전망 등 내부 정치불안도 한미 정상 간 단기성과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실무협의체는 상대적으로 장기, 구조적 관점의 협력 채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안보라인이 미국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우려, 대북정책이 지나친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반대로, 신북방 구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중국 리스크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등 외교 다변화 요구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미 결과는 한미동맹 굳히기, 한반도 위기관리, 그리고 경제·첨단기술 협력의 복합관계 속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공개되는 합의문 연성 이상의 실질적 사전조치, 한미 ‘신뢰 구축’ 강화, 그리고 지역 내 불확실성 대응 능력의 강화가 실제 정책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안보와 외교의 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팩트와 데이터 기반 실무협의체의 모색,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의 대북정책 조율, 경제·기술동맹 심화, 그리고 변동하는 국제정세에서의 자율적 전략 공간 확보까지, 2025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현주소와 미래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상황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