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질적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 ‘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관행’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이번 지침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과 중도상환 과정에서 주택화재보험료 등 각종 법적 부대비용을 ‘금리 항목’에 포함해 산출해오던 관행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하며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및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금까지 담보대출 실행 시 대출자 의무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주택화재보험료, 등기비용 등 법적으로 부과되는 부대비용을 연이율 형태로 산출한 뒤 대출금리 내에 포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대출자들은 실제 받은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역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3.5%로 고지됐으나 여기에 연이율 형태로 환산한 보험료가 추가되면서 실질 금리는 3.7~3.8%에 이르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대비용은 대출 수수료, 각종 보험료 등 상품별 계약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금리와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기재할 것을 이번 개편 지침에서 명확히 했다.

관련 금융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 12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24년 대비 0.15%p 상승한 4.10%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 잔액기준 부대비용(보험료 등) 반영분의 평균 비중은 약 0.25~0.3%p 수준에 달한다. 이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이런 조치로 인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출상품 간 비교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25년 12월 금융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 하락폭은 시장금리와 은행의 조달금리, 위험가산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리 항목에서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빠지게 되면, 금리는 소폭 하락할 수 있으나 금융사의 수입구조나 원가구조에는 변화가 따른다. 부대비용을 금리에 포함해온 기존 체계가 ‘금리 인상을 위한 취약한 논리 근거’를 제공해온 만큼, 상품설계나 대출 프로세스에서의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이에 대해 대출자의 총부담액 차원에서 공시·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항목으로 안내함으로써 오히려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체감적으로 미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과거에는 금리와 비용을 합산해 대출 실질금리 산정이 이뤄졌지만, 분리관리 체계에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총부담’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금리’에만 주목하지만, 실제 부담액 산정에선 여전한 부대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요인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원가구조상 수수료 인상으로 미묘한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정책·제도 변화 시 ‘수수료 인상·기타 비용 조정’이라는 변칙 적용 사례가 있어 소비자 감시와 정책의 실효성 점검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상품 비교 용이성 증대’라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기조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2025년 경제 환경을 복기해 보면, 글로벌 긴축 사이클 완화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도 국내 시장금리는 상승 모멘텀을 탔다. 이 과정에서 금리 불투명성이 소비자 불만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국내 주요 은행은 이미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나,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혼란이 일시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강조한 건 ‘단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은행-소비자 간 대출비용 관련 정보비대칭 해소 및 투명성 제고라는 점이다.

앞서 경험한 대출 우대금리 축소, 대환대출 플랫폼 활성화, 각종 부대비용 고지 강화 등 일련의 금융시장 정책 변화를 감안하면, 이번 대출금리 산정 방식의 변화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출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금융사의 수익구조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명목의 비용 전가가 이뤄질지에 대한 촘촘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출금리와 각종 법적비용(부대비용)이 상품별로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고 상세 안내가 늘어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적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수치상의 금리 하락이 아닌 실질 비용 체감, 그리고 장기적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구조가 투명해질수록, 시장 참여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정책의 취지가 시장의 현실과 잘 맞물려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를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