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럼] 기후위기 시대, 하와이가 도입한 ‘기후영향세’

관광 산업에 기반한 미국 하와이 주가 최근 도입한 ‘기후영향세’가 국내외 환경 정책 논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와이의 결정적 변화 배경에는 기후위기 현실이 작용했다. 주 정부는 해수면 상승, 산호초 백화, 폭염·폭우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모색해왔다. 새 세금은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미 노르웨이·스페인 등 기후행동 선진국들과 달리 관광수입이 GDP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하와이가 유례없는 직접적 방식의 부담 전가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하와이 주 정부가 통과시킨 이 정책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12세 이상 관광객 1인당 약 25달러를 환경보호기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연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을 고려할 때, 2억 달러 내외의 기금이 조성되어 산호 복원, 해변 정화,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이는 단순한 관광세가 아닌, 이용한 만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과세 체계로 평가된다.

하와이의 모델은 일차적으로 폐쇄형 경제구조, 부족한 자체 재원, 그리고 지난 10년간 반복된 재난 대응 실패에 대한 제도적 반성에서 비롯됐다. 특히 2023년 마우이 화재, 거듭된 홍수와 해일 피해 등 국민적 트라우마가 누적되면서 단기적 경제 논리보다는 장기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관광이 지역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위협한다면, 결국 하와이 관광산업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해외에서의 반발도 일부 나온다. 미국 관광업계는 ‘과도한 세금=관광객 감소’라는 오랜 논리를 들어 정책의 실효성 및 단기적 매출 감소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하와이 행정부는 이웃 괌·사이판·몰디브 등의 ‘관광세 부작용’과는 차별점을 강조한다. 단순히 관광 수입 보전을 위한 입장료가 아니라, 세금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합의해 실질 피해복원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주민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관광충격 대비-지속가능한 하와이’를 지지했다. 이는 마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도입된 과정과 유사하다.

정책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도 조망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태평양 군도 등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국가재정과 자연복원의 관점이 결합되는 흐름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미 태국·필리핀 등은 국립공원 입장료 증액, 친환경 리조트 인증제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하와이식 기후영향세처럼 ‘모든 관광객’에게 동일 부담을 지우고, 세원 투명성까지 확보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 역시 제주도 및 남해안 등 관광집약지역을 두고 확장 논의가 등장하는 중이나, 현실적 장애물—지방세 권한, 관광업계 반발, 지방재정 위기 등—로 즉각적 도입은 조심스럽다.

여야의 대응은 엇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기후위기 책임을 ‘경제주체별로 합리적 부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론한다. 관광객이 자연을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복원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에서는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외부 비용 증가=내수 위축’을 우려한다. 다만 하와이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와 세수 운용의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여론의 반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는 공동관리기금 설계, 지역이익 환류 등의 조건을 내걸며 ‘조건부 지지’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이 논쟁 중심에는 ‘기후정의’ 의제가 있다. 기후 변화의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새로운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결국 세대 간 정의, 지역 균형, 탄소 감축 목표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최소화—책임 분담’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하와이의 실험은 수많은 기후위기 취약 국가와 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와 정책 설계에서도 관광산업의 생존 논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 속, 어느 한쪽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합의 과정, 투명한 기금 운용, 그리고 장기적 비전 설계가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기후위기 정책은 단발성 시혜나 상징적 조치보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성, 계층별·지역별 맞춤책 설계가 핵심이다. 하와이의 ‘기후영향세’는 정치권, 시민사회, 관광업계 모두에 던지는 복합적 질문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토론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