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안보’로 움직이는 일본 신내각, 한국 전략정책의 실질적 대응 시급하다

일본 신내각이 ‘Intelligent Intelligence(지능적 정보·안보)’라는 구호 아래 안보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동북아의 전통적 권력 구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격 단행한 내각 개편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정보전·기술력·민관 협력에 기초한 신흥안보 전략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의도했다. 핵심은 ‘정보의 융복합’과 ‘전략적 기술 자립’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싱크탱크의 시스템화다. 해당 정책은 일본이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닌, 정보·기술을 활용한 국가생존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변화는 이른바 ‘미·일 전략적 수건’ 아래 진화 중이다. 기시다 내각에 새로 포진한 각료들은 방위·정보·과학기술·경제안보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는 스가 내각 때와 달리 실질적 실행력을 크게 강조한다. 특히 나카야마 방위상·카토 과학기술상 등은 정부-민간 연구소의 정보생산 구조와 군사·산업 데이터 융합에 방점. 여기에 내각부 산하 신설 국가전략정보위원회(가칭)가 곧 출범, 미국 CIA·영국 MI6식 협조 체계 도입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일 정보협정(GSOMIA)을 넘어 3국간 정보 공유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사실은 일본이 안보 패러다임을 ‘디지털 주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초연결 데이터망, 안보·경제·사이버 융합 관제 시스템, 민군 겸용 AI·위성·블록체인 기술개발이 핵심축이다. 아베 시대 군사대국화와 달리, 신내각은 일본판 ‘싱크탱크-민간연구소-대기업’의 3각 연계로 감시·예측·대응의 ‘정보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2국 동맹 동맹화’로 안보위기 분산을 꾀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 으로부터의 하이브리드 위협(심리·정보·경제전 등) 차단을 기획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장 일본이 이처럼 전략정보·기술자립에 온 힘을 싣는 배경에는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동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러 군사협력, 대만해협 불안,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국방역량 못잖게 사회 전반에 대한 침투적 정보관리 역량을 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실제 국가안보국(NSC)·방위성·경시청·총무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인터넷 심층분석·SNS 인식 조작·해킹 대응 등에서 이미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전략기술과 싱크탱크 정책의 방향성에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안보 컨트롤타워는 각 부처 중심의 파편화, 민간 연구 역량의 산발적 운영, 국가 핵심기술 개발의 과점·관료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내 싱크탱크 다수가 선언적 ‘정세분석’에 치우치며, 실질적 안보 기술 협력·빅데이터 연계·사이버방어 체계 통합이 빈약하다. 무엇보다 정보수집·분석이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보고서 행정’이 뿌리 깊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본식 신안보 구조 등장에 대한 대응능력이 턱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층 파악 결과, 일본 내 정보주도형 안보생태계에는 실질적 공공-민간-학계-산업 연계 메커니즘이 고루 작동중이다. ① 디지털 정보동향 실시간 수집 및 분석 ②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반영과 적용 ③ 정책·법제화의 초고속 순환 ④ 신속한 예산 및 인재투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과의 기술협력도 더는 관성적이거나 선언적이지 않다.

반면 한국의 핵심 전략 싱크탱크(예: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 방위산업진흥원 등)는 정부 R&D 중심주의, 예산 나눠먹기 관행, ‘실적용 논외’형 보고서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흥 안보위협(정보·심리전, AI 군사화, 위성정보 조작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판단·대응력 부족, 그리고 국민 일상까지 파고드는 데이터 보호 시스템 부실은 치명적 약점이다.

한국이 일본 신내각의 안보 진화를 따라잡으려면, 첫째 민·관·군(학) 데이터 및 전략기술 연합조직이 필수다. 국가 산하 전담 정보융합 센터와 첨단 사이버/AI 싱크탱크를 양성, 유연한 민·군 인재순환 시스템(관료제·파벌주의 타파) 및 국내외 협력 신속화가 요구된다. 둘째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AI·블록체인·퀀텀 네트워크 등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강제로라도 현장 도입(규제 혁파)하고, 사고 대응을 ‘예방적 감지-신속 차단-지속적 대응’ 3단계로 모델링해야 한다. 셋째 정책 입안자와 기술실무자가 동일 플랫폼에서 실시간 토론·집행하는 ‘통합 정책실험실’ 방식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 정부가 자유롭게 정보와 관점을 교환하는 자체 플랫폼 구축도 급하다.

일본의 신형 싱크탱크 모델은 단순 제도의 모방이 아닌, 근본적 구조 변화와 민첩한 실행역량 배양만이 실질 안보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임을 경고한다. 안이한 구호와 탑-다운식 메시지만 반복하는 한국식 ‘정책보도’와 ‘보고서 행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다른 나라의 트렌드를 비판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기술·인력을 재정의하는 내부 혁신으로 실질적 안보를 주도할 것인가. 지금이 국가 전략패러다임의 대전환 시점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