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AI·디지털헬스 협력 강화…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가능성 주목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구현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보건의료 협력과 디지털 전환의 심화가 구체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개최된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 세 나라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공유,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포괄적 협업 의제를 공식화했다. 동북아 주요 3국 모두 인구 고령화, 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 팬데믹 대응 등 복합 과제를 겪는 가운데, 첨단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떠한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지, 각국의 정책적 입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국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ICT 경쟁력을 배경으로 원격의료,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개인 건강 데이터 통합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사단체 반발, 지역별 의료자원 편차 등 구조적 특징이 발목을 잡는 중이다. 반면 일본은 ‘디지털청’ 등의 주도로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고령친화 의료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초대형 인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AI 영상진단,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가속화 중이다. 실제로 세 나라 모두 공통의 정책목표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지만, 각국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의 차이로 디지털헬스의 전면 도입 단계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술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도 빠른 제도 정비와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등 새로운 규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2023년 이후 WHO 및 아시아 내 보건기구들은 ‘AI 의료 윤리 가이드라인’, ‘국경 간 건강 데이터 교류 규약’ 등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했으며, 이번 한중일 합의 또한 동북아 지역의 규제 조화와 상호 인증 체계, 즉 실질적 협업 프레임 구축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 추진 강도뿐만 아니라, 의료 AI 개발 기업과 병원, 규제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단순히 기술 이전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넘어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법적 리스크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예방적 통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에서는 AI 판독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CT·MRI 장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데이터 저장·전송 처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보안 우려를 노출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의료 AI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되기는 했으나, 지역 단위 의료진 숙련도의 차별화와 진단 정확성 한계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 역시 고령자 맞춤 디지털 의료 플랫폼 설계가 진전 중이지만 국민적 데이터 신뢰·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 달성은 녹록지 않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과 별개로, 규제투명성과 시민참여, 안전성에 대한 가치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3국의 AI·디지털헬스 협력이 UHC 달성을 현실화한다면 ‘예방-진단-치료-관리’ 전 단계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진다. 의료 인력 부족 해소, 취약지역 원격처방 활성화, 만성질환 관리 자동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정보 해킹, 디지털 소외계층 확대, 의료비 지불구조 변화에서 비롯되는 비용·책임주체 불명확 등 후속 문제도 복합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디지털헬스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웃돌 전망이지만, 구축·운영 비용, 기술 격차, 보장성 개편 등 발생 가능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예비적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고가 의료서비스 집중, IT 대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 같은 또다른 의료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중일의 실효적 협력은 결국 ‘공공성’과 ‘혁신성’의 균형에 달려 있다. 각국이 공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국제 인증 네트워크, AI윤리 감독 협의체 등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동아시아형 디지털 건강보장 모델의 확산도 실현 가능하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성과 정책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다. 한계와 기회의 양면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AI·디지털헬스는 또 하나의 기술적 격차를 양산할 뿐이라는 경고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의료 AI와 보건데이터 활용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중대 변수로 부상한 현실을 직시할 시점이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