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첫 전면 AI법 시행…윤리·보안 새 질서 도입

한국이 2026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면적 AI(인공지능) 관리법을 시행한다. 주요 골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위법행위 및 악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명시한 점이다. AI 발전의 급격한 속도가 인프라, 보안, 그리고 사회적 리스크 측면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요구하게 됐고, 정부는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포지션을 명확히 한 셈이다.

위협 평가를 우선 살핀다. AI는 데이터 기반 학습과 예측 기능으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만큼 예측 불가한 악용 위험도 성장하고 있다. 덴마크·영국·미국 등에서 AI 딥페이크,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비식별 개인정보 유출·조작, 대규모 허위 정보 확산, 알고리즘 기반 차별 등 피해 범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미리 학습된 대형 언어모델(LLM)이나 자율모델이 비의도적 오류를 대규모로 유포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AI 대출심사 오남용, 의료분야의 진단 오류, IoT 기반 생활인프라 교란 등도 짚을 수 있다.

한국의 AI법은 이같은 현존·잠재 위협에 대한 다층적 대응을 담고 있다. 핵심은 안전성·책임성 강화다. 산업부와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관리기관으로 지정됐고, AI 서비스 유형별로 취약성 평가와 의무보완이 단계별로 적용된다. 특히 ‘위험기반 분류’ 체계가 특징적이다. 고위험 AI(예: 금융 판단, 의료 진단, 공공 인증)은 사전 등록·심사·운영 전후 지속 평가가 필수다. API 연동형, 클라우드-에지 혼합형 등 실제 운영구조까지 검토해 공격 벡터를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일반 사용형 챗봇, 추천 시스템 등은 낮은 위협으로 분류되나, 정보 왜곡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선제적 통제 의무는 여전하다.

보안 측면에서의 규제는 선도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등 기존 법 체계를 AI 관점에 맞게 개정 연동하며, AI 도입기업은 데이터 입력·결정·결과 단계별 위협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해야 한다. 위반시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보안 미흡이 반복될 경우 계도조치가 생략되고 즉시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 IT, IoT 기기 제조사, 클라우드 MSP, SaaS, 그리고 교육·공공기관 등은 인프라 보안 투자를 추가 확충해야 하는 실질 부담이 예상된다. 한편, 유럽(특히 EU)과 미국은 현재 AI 책임법 및 위험분류 기준 협상을 진행 중이나, 한국처럼 ‘전면 시행’을 전제로 구체적 시기 및 세부구조를 확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

업계의 부담·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평가, 외부 심사, 준법·보안 인력 확충 등 직접 비용 증가와 함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려한다. AI 사업자들은 ‘과잉규제’ ‘기술혁신 저해’ 가능성, 데이터 보존·삭제 처리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한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AI 규제를 논의하던 유럽에서도, 실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격·위협 양상은 기술 발전보다도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주요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AI 악용 자동화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조작, 음성·영상 변조 사기, 실시간 정보 획득형 스팸 봇 등이 그 예다. 동시에 AI 공급망 공격, 학습 데이터 위·변조를 통한 모델 오염, 인프라 하위 계층 접근 등 근본적 보안 취약점도 드러난다. 기존의 패스워드, 멀티펙터 인증, 침입탐지체계로는 AI 기반 지능형 공격을 방어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AI법은 이러한 다변화된 위협을 조직적·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식 규제 모델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KISA, 국방부, AI윤리심의기구 등은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과 인증체계를 연동하고,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협의·집단분쟁조정 규정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또한, 향후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의 기술 규격에도 우리 정책 경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보안·클라우드 업계는 국내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해외 위험평가 기준까지 병행하기 위해 솔루션 이중화를 준비 중이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맞서려면 규제 구조의 고도화가 불가피하단 인식이 확산 중이다.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위협과 대응의 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시행 첫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실 됐다.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자유와 혁신을 만들어내듯, 이에 수반된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고, 보안·책임의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법적 기준이 실제 운영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가, 그리고 정부와 업계의 유연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 한국의 AI법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IT 보안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 윤세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