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국민연금, ‘호구’ 될 위험 자초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논의의 주요 초점은 국민연금의 투자전략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에 맞춰져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자산배분의 다변화와 사회적 책임투자를 포함한 수익성 개선 방안,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의 투명성 보강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호구’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신이 팽배하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국민 자산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내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장면은 국민의 우려를 현실로 만든다.

미국의 주요 연기금들을 비롯한 글로벌 펀드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전략은 아직도 한계가 뚜렷하다. 캘퍼스(CalPERS), 캐나다 연금플랜(CPP) 등은 포트폴리오 분산, 공격적 해외투자, 전문적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장기 안목의 투자를 실현한다. 길게 보면 투자수익률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대한 내성과 리스크 관리, 공공성과 이익환원의 균형이 중요하다. 반면, 국내 국민연금은 아직도 정치적 간섭, 임의적 자산배분, 단기 성과 중심의 해법에 머무르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성과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공허한 외침에 가깝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3위권의 연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비효율성과 규제, 정부정책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다. 최근의 논란은 국민연금의 매수·매도 타이밍이 국내 경제 및 정치 상황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일관된 투자원칙이나 장기적 철학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다. 마치 ‘호구’가 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커지는 이유다. 투자수익률은 수년째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운용역량의 문제를 넘어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선진 연금들은 독립적 기구에 의한 전문적 운용체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리스크 감내 등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최근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ESG 접근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짙다. 미국과 유럽 주요 연금들이 이미 수년간 ESG 투자에서 시장 리더십을 보이면서 장기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 국내는 예산 집행 및 평가 기준의 현실성과 당위성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연금 가입자들은 더 이상 단기 수익률에만 맹목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거버넌스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이 당면한 핵심 과제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지의 적자가 20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외에선 보험료율 적정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지급구조 조정, 그리고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다각도의 포트폴리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편 논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임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나 단기 인기차원의 정책 대응은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씻을 수 없는 짐을 남길 뿐이다.

문제는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은 단지 수익률의 저하, 구조적 결함에 그치지 않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확산되고 있다. ‘호구’라는 표현에 담긴 민심의 뉘앙스는, 연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정파적 이해관계가 낳은 결과이다. 정부와 운용기관은 공개적 정보 제공, 독립적 감시체계 강화, 가입자 이익의 실질성 제고, 그리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더불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 통로를 넓히고, 운용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다. 연금이 다시 국민적 신뢰의 제도로 거듭나려면, 근본적인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혁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실 운용·정치적 간섭·미흡한 거버넌스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연금의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전환 없이는 ‘호구’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