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싹 자르는’ AI법 강행 코앞… 업계 ‘비명’

한국 AI 산업의 법적 규제 환경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 입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며, 산업계의 깊은 우려와 반발이 교차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전문가·기업·시민의 입장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엄격한 규제가 예고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도입 움직임을 따라 국내도 고위험 AI, 생성형 AI 등 구체적 기술별 직접 규율이 시도되나, 업계의 현실 감각이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규제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AI 규제 접근의 원리는 ‘위험 기반’ 방식을 표방한다. AI 위험 등급을 구분(고위험, 일반, 금지 등)해, 적용 범위에 따라 허가·시험·사전인증 등 단계별 절차를 설정한다.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안전성 검증 등 다층적 규정이 마련되며, 업계는 법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이나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는 자율적 데이터 학습과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진화를 거듭하지만, ‘기술 설명 의무’ 설정이나 ‘등록 의무’ 등 과도한 행정 부과가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CT·AI 기업들 상당수는 법안의 ‘사전 규제→사후 보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의 불투명한 단기전망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샌드박스(규제완화 실험공간)’ 모델 도입도 주요 요구다.

사례는 이미 선진국 정책변화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EU AI법 도입 과정조차 초기에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엄격 규정으로 기업 반발이 거셌으며, 독일·프랑스 등에게는 ‘AI 탈(脫)유럽’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투자가 이탈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결국 유럽의회도 심층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창업자 배려, 특정 AI 적용범위 축소 등 유연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미국은 오픈AI, 구글 등 민간기업이 규제 주도권을 확보해 ‘자율관리+정부 가이드라인’의 불문율에 가깝게 접근하며 창의적 개발 유인을 유지한다. 일본도 기존법의 틀 안에서 최소규제와 업계 주도 자율규약 방식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이번 AI법 추진은 사적 데이터, 모형 운영, 서비스 유형에 따라 처리·심사·보고 등 행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 구조가 유연하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 신생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에는 직접적인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AI 규제는 미래산업의 안전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고도의 균형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윤리적 리스크(허위정보, 저작권 침해, 편향 등)는 명확히 관리돼야 하나, 동시에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적응적 규제 프레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적용 시차’(트랜지션 기간) 및 ‘시범사업 우선 적용’ 등 유연한 이행 장치를 우선 설계해야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기술적 설명 책임(responsibility)은 ‘확정적 설명가능성’보다 ‘실질적 위험예방’으로 초점이 옮겨져야 하며, 규제 체계 역시 법령-가이드라인-민간규약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산업 전망상, 과도한 규제는 한국 AI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대형 기술 기업의 글로벌 서비스 출시 지연은 물론, 국내 AI인재의 해외 유출이나 투자 위축과도 밀접하다. 민감정보 활용이 많은 금융·의료·교육 등은 필연적으로 해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짙다. 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노동생산성 제고·신산업 창출도 위축될 위험이 크다. 정부·국회는 ‘금지’보다 ‘가이드라인 중심 사후관리’와 ‘산업계-정책당국의 상시 협치 구조’ 구축이 실제적 해답이 될 것이다. 이미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빠르게 혁신 허들을 낮추며,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가’가 경쟁력의 본질이 된 터다. 유연한 법제, 충분한 실증검증, 그리고 명확한 윤리기준의 단계적 이행이 동반되어야 한국 AI산업의 도약이 가능하다.

— 이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