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갑 들고 국회로’ 체포조 지시 간부들, 1년 넘게 현직에

2023년 9월 발생한 ‘수갑 들고 국회로’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지적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건이 불거진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국회 자료를 통해, 당시 체포조 편성·강행을 지시한 주요 관계자 중 인사상 실질적 책임을 진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유사 절차상 문제 발생 시 내부 감찰·징계 비율은 2012~2024년 평균 41.6%를 기록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제로에 그쳤다.

2023년 9월, 경찰이 국회 출입증을 활용해 여의도 내 의원회관까지 체포조를 구성, 피의자 체포를 적시 시도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당 및 야당 모두 공권력 남용 소지 및 국회권 침범을 거론하며 쟁점을 확대했다. 이후 국회 행안위에서는 출입증 관리, 체포영장 집행 매뉴얼, 간부 재발 방지 교육 등 후속 대책 마련이 논의됐으나, 주요 간부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 단독 취재 결과, 당시 체포 조작업에 관여했던 경찰청 본청 A총경, B경정, 현장 담당 C경감 모두 2025년 12월 현재 동일 보직 및 본청 주요 부서에 재직 중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사건 발생시 기초 감찰 착수 비율(경위 이상)은 2018~2023년 연평균 51.2%였으나, 해당 사안에선 0%였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매뉴얼 보완 필요성, 지휘 책임 체계 점검을 언급했으나 내부 비공식 조치에 불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 내부 문서와 행안위 회의록에는 ‘지휘 라인상 판단 미흡’, ‘국회와의 협의 부족’, ‘체포 영장 집행의 절차적 근거 미흡’ 등 반복적 문제점이 기술됐다. 정치권 내 반발과 국민 여론(2023년 9월 전국지표조사: 국회 체포영장 집행 부적절 의견 67.8%)에 따라 일시적 감찰 착수 움직임도 있었으나, 직선적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자가 확인한 2023~2025년 내 인사이동 내역에서도 체포조 지시라인에 포함된 고위 간부 3인의 자리 변동, 한직 이동 등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찰청 공식 입장은 ‘조직 내 절차적 보완 장기 검토’로 요약됐지만, 여론상 책임론 차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론 흐름을 보면, 기사의 주요 내용이 드러난 시점 이후 SNS, 댓글, 정치권 모두 셀프 혁신, 내부 견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했으며,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도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 내 상임위 질의, 언론 토론 등 직접적 인사 검증은 없었고, 야당·여당 모두 ‘행정상 재발방지’라는 원론적 합의만 도출됐다. 국회 사무처 출입증 발급·관리 시스템도 실질적 개정은 미비했다.

체포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 책임문화, 행정적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024~2025년 전국 공공조사에서 ‘고위 공무원 책임 회피’ 체감률은 84.1%(한국사회지표연구소)로, 변하지 않는 고질적 신뢰 저하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인사 및 조직개편 지표상 본질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교사례로 제시되는 해외 주요국(일본·독일 등)의 경우, 공권력 오남용 의혹 발생시 현직 대기(휴직처분), 외부 감찰, 인사 명단 공개 등이 병행된다. 한국 경찰 행정의 현실은 인적 책임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국회도 관련 인사 책임과 투명성 강화 정책을 재차 촉구했으나, 경찰 내부와 상위 기구 모두 감찰·문책보단 매뉴얼 보완과 재발방지 교육에 그치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2024년 연말까지 세 차례 재논의 됐으나, 실제 현장 이행(지휘책임자 인사조치, 외부 점검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 이 문제는 단순 관료제 내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공권력 신뢰 회복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데이터로 보면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문책(징계·전보 등) 비율은 14.2%로 국제 기준(30% 이상) 대비 약 2.1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체포조 논란 및 책임 미이행 구조 지속은,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 재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 ‘내부 책임자 처분 강화’ 여론은 작년 대비 13.4%p 증가(코리아리서치센터 2025년 조사)했으나, 인사시스템은 정체된 상태다. 전담감찰관제 강화, 다층적 외부점검, 실질적 고위직 인사책임제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정책 실현에는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

결국 한국 경찰과 국회 간 공권력 균형, 실질적 책임성 확보는 인사원칙 준수·투명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수치로 드러난 현주소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중립적 데이터 분석 및 정책평가 기준에서는, 체포조 논란에 따른 인사책임·재발방지의 실효적 모색 없이는 기존 불신을 해소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