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정책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공식 결정됐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기부의 역할 분담, 정책 조율상의 혼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조정으로 책임소재 및 예산운용의 단일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단순히 산업 기술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 경쟁력 제고와 고용·인력 재편에 직결된다는 정책적 인식하에 도출된 결정이다. 최근 2~3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혁명 가속 같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경쟁력 약화와 디지털 격차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중기부가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맡게 되며, 이제 ICT 인프라 지원, AI기술 도입, 전문인력 배치, 맞춤형 R&D, 민간투자 연계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크다.

실제 중기부는 이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AI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AI·데이터 활용 혁신바우처’ 등 주력 사업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이번 결정은 정부 예산 편성, 법적 권한 부여, 타부처(산업부·과기정통부 등)와의 정책 칸막이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중기부 산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AI융합혁신지구 등 기존 스마트산업 육성거점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디지털 선진국들은 202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통합화·총괄화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체계도 선진국 추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소기업청(SBA)와 상무부, 독일 Mittelstand-Digital, 싱가포르 엔터프라이즈SG 등은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예산·인프라·인재육성을 한 기관 주도로 묶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간 한국은 각종 ICT, 디지털, 경제정책이 서로 분산되고 현장 컨설팅·기술 인재 공급 정책도 흩어져서 중복과 비효율이 많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 중기부 중심의 원스톱 정책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 의의다.

그러나 정책 단일화만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실제 여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주체가 누구든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의 증대 없이 조직만 바꿔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산 확대, 민간 협력 강화, AI 전문인력 공급, 현장 컨설팅 고도화 등 실질적인 실행력 보완이 숙제로 남는다. 과기정통부의 ICT 기반 기술투자 정책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 산업부의 공급망 관리 지원과 같은 협업도 여전히 중요하다. 중기부 단일화 결정 이후, 부처 간 협력체계(범정부 협의회 등)와 현장 피드백, 각종 인재육성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뒤따라야 거버넌스 개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해외 사례에서도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가 단일화된 이후에도 개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인력, 예산, 노하우 등 이슈가 반복적으로 부상했다. 결국 변화의 본질은 ‘조직 구조’보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완결성 있는 정책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결정은 국내 AI 산업 및 인재시장, 그리고 ICT 서비스업계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줄 전망이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졌다는 것은 민간 투자 방향성, 신기술 도입 추진력, 글로벌 벤처·AI 신생기업의 판로 개척 등 경제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국내 중소·벤처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리딩한다면, 내수시장 뿐 아니라, 아시아·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밸류체인에의 참여력도 배가될 수 있다. 다만, AI·데이터 산업 성장률만으로 디지털 전환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소상공인·청년층과 같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탄탄한 인재 인프라 마련이 병행돼야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다. 선진국들도 최근 ‘사람 중심의 디지털화’(inclusive digitalization),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등을 중시하는 추세다.

결국 정책 주무부처 단일화는 중요한 신호탄이지만, 앞으로 중기부가 실제로 현장에 밀착한 실질적 지원, 인력·예산 균등분배, 민간 현장 파트너십을 얼마나 촘촘히 구축할지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정부와 정책당국이 실효성, 즉‘누가 얼마나 현장에 힘이 되어주는가’, ‘혁신의 체감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지방정부, 학계·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 변화를 촘촘히 감시하고 진화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