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美무역적자 확대: 수치로 본 역효과와 구조적 측면

2025년 들어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가 156조원(환율 기준 USD 1,170 = KRW 1 기준 약 1,333억 달러)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일련의 고율 관세 정책, 즉 소위 ‘무역전쟁’의 직접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2025년도 무역지표로 집계되며, 우리가 예측해온 파급 경로가 추정치를 넘어섰다. 세부 데이터로 분해하면, 대중 무역 적자 축소 기대는 무산됐고, 오히려 중국 이외 제3국(특히 멕시코·베트남·인도 등)과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커졌다. 입력된 무역 데이터(US Census Bureau, IMF, WTO 자료 및 NYT·WSJ 보도 기반) 기준 2022~2025 연평균적자 증가폭은 이전 3개년(2017~2019) 대비 약 1.9배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 인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교역로 다변화 흐름의 구체적 결과다.

미국 측은 철강·알루미늄·반도체 등 전략 소재 및 반제품에 25~35%대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국 수입 억제를 도모했으나, 동일 품목에 대한 수입비중이 오히려 타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트레이드디버전(무역전환) 현상이 확인된다. 애초 목적이던 제조업 일자리 유턴 및 대미흑자 축소 달성 실패다. OECD 무역 플로우(2025.11 기준)상, 21년 대비 24/25년 멕시코·베트남의 對美 수출액은 각각 18%, 27% 증가했으며, 반면 중국의 수출은 15%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미·중 통합 무역 규모로 봤을 때 실질 상품 무역적자는 총량적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모순적 효과를 낳았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 흑자국의 톱3 순위에 멕시코가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랐다.

이러한 수치는 미 행정부가 설정한 목표–중국 독식 구조 견제, 이익 회수, 자국 공급망 재건–와 완전히 어긋난다. 수치상 미 제조업 고용지수(US BLS 데이터, 2025.11)도 2021년 대비 오히려 0.8%p 감소했다. 인플레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 자국내 투자 장려 정책도, 무역적자 증가분과 동반 구동하며 순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마이크로 단위 사례로는 주요 美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특히 중소·부품·소재 업계의 가격경쟁력 악화와 수입원 다변화로 인한 원가상승(평균 9.6~13.3%p)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18~2024년 ‘관세부담 전가율’은 전체 품목 평균 89%에 달하며, 대체 수입처 확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가 글로벌 밸류체인 합산 무역비용 상승–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미 GDP 감속의 도미노로 연결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국가전략산업 보호’ 및 ‘공정 경쟁 복원’ 프레임을 내세운다. 다만, 미국 내 IT·반도체·미래차 분야 민간 투자 확대로 장기적 R&D 부가가치 창출 기대는 일부 검증되고 있다. 미 무역적자 총계가 확대된 올해에도, 소수 혁신산업 분야의 대외경쟁력 점진적 회복(수출해외시장 점유율 +1.7%)은 유의미한 변수로 집계된다. 하지만 해당 산업 이외에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중저가 대량 소비재 부문은 현실적으로 생산기지 이전·대체 효과가 ‘글로벌 무역비용 상수’로 작용하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실구매력만 저하시켰다. 트럼프 복귀가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현 2025년 말 시점, 동일 정책이 반복될 경우 구조적 적자 이상 요소(동맹국과의 통상마찰, 신흥국 시장 이탈 등)로 전환될 위험이 극대화된다.

국제 무역 경제모델로 시뮬레이션 시 인위적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특정국 일시적 무역흑자 축소→글로벌 생산/수입선 전환→전체 무역적자 팽창→시장 왜곡·교역 비용 상승’ 순으로 귀결된다. 이는 2025년 미국 데이터의 객관적 현실이기도 하다. 미 의회예산처(CBO) 및 주요 싱크탱크(PIIE·Brookings)도 미국의 무역정책이 국가 전체 경쟁력 및 성장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장기적 부정효과를 수치로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관세를 통한 일자리 유턴·적자 해소’ 프레임의 실효성은 데이터가 뒷받침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무역흑자국의 재편성과 미국 내 구조적 산업한계만 노출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책적 시사점을 수치 기반으로 요약하면, ① 단일국 겨냥 고율 관세의 파급 효과는 글로벌 공급 체인 다변화로 바로 흡수되며, ② 무역적자 개선은 가격·교역량·환율 등 변수 전체의 복합적 조합이 활용되어야 한다. ③ 향후 유사 정책 반복 시 적자 확대·시장 왜곡 리스크가 더 커진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역시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속에 전략적 리스크 분산과 신규 공급지 개발에 대한 데이터 기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미국 정책 선택의 실질 효과와 무역의 미래 추세는, 시장기반 경쟁력 및 교역혁신 역량에 달려 있음을 현 데이터가 명확히 지시한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