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시대 연다…벤처투자 40조·유니콘 지원의 내막

정부가 벤처투자 40조 원 조성과 대규모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육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창업 생태계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신호다. 대통령 직접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의지를 확고히 밝힌 점도 이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올해 내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실제 예산의 배분 구조와 민간 활용도의 방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국내 벤처업계의 총 누적 투자금이 연 15조 원을 꾸준히 밟아온 상황에서, 40조 원 투입 방안은 명확한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신규 예산 배분은 스타트업 초기자본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로 시장의 구조적 고질병인 ‘데스밸리(창업 3~7년차 자금난 구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벤처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구간에 집중 투입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은 선별적 보증·정책자금으로 지원폭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도 창업기업 전용 보증·대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유니콘 후보군은 중견기업 전환 단계부터 맞춤형 성장자금이 책정되고, 신산업 진입장벽(규제완화 포함)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 대응 현황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주도형 창업정책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미국·영국 등은 민간자본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뚜렷한 반면, 이번 ‘벤처 40조 플랜’은 정부 개입이 직접적·선제적이다. 이스라엘의 혁신기금 모델, 독일 Mittelstand의 성장지속 정책을 참조했다는 점에서 결과 책임 역시 정책 당국에 집중된 형태다. 장기 정책 효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 또한 구조상 맹점으로 부각된다.

실제 창업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자금 공급 원활화에 대한 기대감은 유의미하나, 공공주도의 투자 배분이 민간의 역동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민간 시장 내 ‘좀비기업’ 잉여와 실패기업의 인위적 연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 투자자 주도 합리적 퇴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또한, 벤처생태계 내부의 지역·산업별 양극화와 불균등한 네트워크 진입장벽도 해소 과제로 꼽힌다. 창업자 유입 장벽을 낮춘다고 해도, 실질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서비스·제품 개발 역량 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성공적 창업국가 도달이 가능하다.

정책구조를 뜯어보면 벤처펀드 조성이 공공 재원과 민간 매칭 출자로 구성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심사 기준의 명확성, ‘정책금융’이 산업별로 미치는 괴리 차, 투자 유치 이후 피투자기업 성장 지원(멘토링·해외진출·M&A 인프라 등) 연계방식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유니콘 지원정책 역시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단기간 기업가치 상승’이 아닌 ‘지속성장’ 역량 확보로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실패기업의 사회적 비용 회피 및 기술력·인적자본 집적에 관한 구조적 고민 없이는 재정 낭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벤처투자 규모 확대와 유니콘 육성 시도가 실제 한국 혁신생태계의 체질 강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설계·집행의 디테일이 관건이다. 단지 투입 예산의 크기로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복수의 심사-중재-피드백 프로세스를 정밀 구축해 창업자의 실패 경험이 다음 도전자에게 재교육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책이 특정 거대 스타트업·수도권·ICT 분야에 집중되면, 외연 확장성은 떨어지고 내수 기반의 전산업 혁신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전국 권역, 비ICT·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는 지능형 정책가이드라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질의 벤처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유지되려면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비·신생 창업자에 대한 기술교육, 검증된 멘토링, 사업화 과정의 투자자-창업자 매칭 프로그램 강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균형이 필요하다. 민간금융·정책금융 간의 보완, 축적된 실패경험 공유시스템, 피투자기업 이후 후속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연계 채널 구축 등도 절실하다. 미래 산업 트렌드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신생기업의 생존주기가 짧아지는 현 상황에서 40조 원이란 예산이 단순한 부양책이 아닌, 구조적 혁신의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모두의 창업’이란 구호가 시장의 역동성과 다양성,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그리고 인력과 기술의 지속적 축적을 함께 이끌지 않는 이상, 단순히 거대 예산만으로 혁신 국가 대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정부안이 오랜 벤처정책의 관행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