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통합돌봄 전국 시행…가족정책 현실 변화 이끌까

2026년부터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25년부터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2026년엔 만 9세 미만, 2027년엔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되고, 돌봄이 절실한 지역 및 가정별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 아동과 돌봄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 생애초기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명이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래 여러 번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되었으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린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돌봄 수요 증대로 인해 연령 상한 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정부는 단계별 연장 방식을 택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점진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가족정책의 체계적 확장임을 시사한다. 아동수당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해당 정책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자체 부담 완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정책의 전국 확대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질적·양적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며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통합돌봄은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돌봄과 상담,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로 진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분산, 공공-민간의 협력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화·표준 운영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들이 출산율 반전의 직접적 해법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것이 근본 대책 마련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돌봄 정책의 재원 마련과 운영권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이 노출됐으나, 이번 전국 단위 확대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일관된 관리체계 정립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가족정책은 인구문제 해결, 교육격차 방지,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 직결되므로 부차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역시 뒤따라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아동수당이나 돌봄 정책은 분절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 패키지 형태로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돌봄서비스 대상의 연령 다양화와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통합 연계가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이번 정책 확장 역시 돌봄 인프라 혁신, 인력 전문화, 지역별 격차 해소 등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포괄적 보편복지 확대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정부가 밝힌 단계적 확대 및 철저한 예산심의,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확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반면 현장에서는 실제 정책 수혜 체감도가 낮거나, 의료·교육·보육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 부족이 아쉬운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실무와 실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감지되는가다. 돌봄 서비스 획일성이나 행정절차의 경직성, 정보 접근성 격차 등 기존 정책의 한계는 계속 지적돼 왔다. 소비자 중심의 이용자 맞춤형 설계와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화, 국민 참여 피드백체계 강화 등이 향후 정책 개선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은 기존 가족정책의 휴먼케어 범위를 넓히고, 기초생활 안정화에 보탬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가운데, 해당 변화가 실효성 높은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확장과 더불어, 현장 실무자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변화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