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 재판’ 이후로 첫 선고 연기 요청…재판부 즉각 기각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의 첫 선고 일정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관련 재판이 끝난 이후로’ 첫 판결 선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요청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등 복합적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해 신중한 재판 진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명확히 일축했다. “형사소송의 신속성과 이미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다”는 재판부 설명이 이어지면서,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사건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및 기타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시민적 기본권, 정치 권력 남용 여부 등을 진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금 법정의 중심에 오른 이유는, 기존 수사 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헌정질서에 직접적으로 저해를 끼쳤다는 중대한 의혹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법치 실현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여야, 젊은 세대, 사회 각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은 형사사건의 특수성과 변호 전략 차원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재판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법절차의 장기화,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기각, 재판 지연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며 “정치적 사법 행정”이라는 불신이 자주 제기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역시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쟁과 맞물려 고위 공직자 형사처벌 여부와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상징적 피고인’의 선고 일정은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신뢰, 그리고 정치적 균형감각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현 상황에서 청년 세대와 노동·교육 분야 현장의 목소리도 따로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전국 대학가, 청년단체,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진실 규명은 반드시 신속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집회와 대자보,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논평까지 모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신을 환기시킨다. 이같은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청년 취업·노동시장 불안, 사회정의 회복 요구 등 현실적 이슈와 맞물려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유예나 지연의 장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의 신속한 연기 요청 기각은 현행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 즉 신속한 재판·적정절차 보장·공정한 판결이라는 가치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법 앞의 평등’ 실현이 절실함을 일깨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감한 시기라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지난 수년간 반복된 ‘정치-사법 카르텔’ 상징적 장면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원칙과 투명성 강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해법임이 확인된다.

최근 들어 검찰의 기소사건 장기화와, 피의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법정대응을 달리하는 풍토는 비판적 시선을 야기한다. 촛불집회 경험 이후 청년과 시민들의 법감정은 예전과 달라졌다. 재벌·정치 권력자도 법 앞에서는 동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강화되었고, 관련 판결은 단순한 실형·무죄 여부를 넘어 사회 계층 간 신뢰, 국가 기본질서, 미래세대의 민주주의 감수성과도 결부된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특권적 지연’에 부정적이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원칙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 일정과 절차적 쟁점에서 피해가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쉽다. 이번 사안에서도 재판부가 일정 연기 요청을 신속하게 일축한 것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절차적 정의 실현 의지를 반영한다. 당면한 갈등이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의 위기관리나 이미지 쇄신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 세대,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노동 현장의 참여와 감시는 해외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고위 공직자·기업인의 법 집행 과정이 미진할 경우 즉각적인 사회·정치적 반발이 일어난다. 한국 역시 전직 대통령,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가 사회적 신뢰 자원 유지에 필수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가 이번 선고 연기 요청을 ‘즉각 기각’함으로써 내란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판결 절차가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따라 빠르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년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을 비롯한 여러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이번 재판 일정이 상징하는 의미와 사회 구조적 함의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덕목은 단순한 신속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원칙’과 주권자 시민의 참여·감시 문화다. 이러한 변화와 성찰의 계기가 오늘 재판부의 판단과 이후 판결을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