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 승부수, 실효성은 넘어야 할 산

이대통령이 ‘균형발전에 진심’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광역단체 통합’ 구상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주도로 광역단체 통합 카드를 전면에 내건 것은, 그동안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된 분산 전략과 달리,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고강도 혁신을 현안 타개책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대통령이 직접 통합 논의를 지휘하겠다”며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K시와 S도 등 복수 광역단체가 유력하며,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행정서비스, 기업, 인프라 분배 문제를 본질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통합 시행 절차는 ‘범국가적 타당성 분석 – 주민 여론조사 및 공론화 – 국회 특별법 – 주민투표’라는 4단계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 구상은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재정, 경제, 교육, 복지 등 대규모 정책 패키지와 연동되는 방안으로 설계된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각 당 지도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인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야당 지도부와 통합 대상 지역 의원 일부는 “속도전 식 일방통행”을 우려하는 견해도 내비쳤다.

통합 논의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기, 대형 인프라 투자 미흡, 지방 재정 자립도 하락 등 복합적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올해만 해도 K시청 발표 기준,17~29세 인구의 수도권 유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 S도의 경우 제조업 기반 기업 수 2년 연속 감소, 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측은 “사실상 기존 행정구역 기반 정책으론 한계 봉착”이라며, 대규모 통합 시 ‘메가행정시’ 구성으로 복합적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자치행정 전문가들은 신중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통합 사례국 대부분이 행정적 효율성 면에선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지역사회 동의와 이익 조정 실패 시 갈등이 장기화됐다”고 제기한다. 독일, 일본, 영국의 통합 사례 역시 ‘정치적 상징성’은 컸지만, 통합 이후 국비 지원 비율, 지방의회 구조 개편,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에서 새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통합 후 지방행정 조직 간 인사, 복지, 교육 권한 배분에서 미세조정 실패가 불신의 불씨가 됐던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변수다. 현재 통합 논의 대상 지역은 각기 고유한 역사·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 통합 따른 행정 수요 변동, 기존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논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대통령실은 “적합 타당성 및 지역별 감정선 정밀 분석 이후 조율할 방침”이라지만, 지난해 통합 유사 시범사업(익○시 드림시범 추진)이 지역 시민단체 집회 등 사회적 분란으로 종결된 전례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결국 ‘행정 효율 vs. 지역자율/대표성’에 있다. 메가행정시로의 재편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재정·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반면, 졸속 추진과 공론 부족, 정치권 이해관계 충돌, 이익단체 반발 등으로 원칙이 흐려진다면 오히려 ‘지역갈등의 신 하천’이 될 위험성 또한 내재한다. 이대통령이 선택한 속도와 범위, 이후 지역사회-시민 단체-전문가 그룹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델이 도출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지방 균형발전 구상은 가시적 성공 경험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 조밀한 조정이 관건이다. 통합 추진은 행정·법제·경제 실효성, 지역사회 수용 가능성까지 세심한 검증을 거쳐야 할 복잡다단한 과제임을, 그간 한국 진보적 개혁 정책 실패 사례에 비춰 공공이익과 현장 체감도의 균형 속에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